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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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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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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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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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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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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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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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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세계 경제의 85%와 전 세계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G20 정상들이 4월 2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G20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회의에 이어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진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확인된바와 같이 보호주의 배격과 자유무역·투자 유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 정보공개를 공개 등 신자유주의 체제 철폐 없이 금융시스템 강화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담시키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온존시키려는 G20정상회담을 반대한다. G20 정상들과 WTO, IMF, 세계은행 등이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계경제의 재앙적인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G20 정상회의의 해법은 ‘실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 바,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구적 경제위기에 맞서 아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자본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 위기를 야기한 금융자본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이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투자은행 축소, ‘조세천국’ 폐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공적인 통제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금융·투기자본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투기꾼들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은행·금융부문에 대한 ‘퍼주기식 구제금융’을 반대한다. 이는 어마어마한 부를 노동자민중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투기행위에 대한 손실은 당사자들이 지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은행 국유화를 포함하여 은행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 대(對) ‘자유무역’이라는 잘못된 논쟁을 넘어, 보다 공정하고 노동친화적 무역시스템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보호주의 혁파’라는 미명아래 양자간 FTA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FTA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현 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핵심문제이다. 또한 식량주권 파괴, 서비스 시장화로 인한 민중 기본권 파괴,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및 지식에 대한 권리 파괴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고를 회피·금지하며, 임금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노동의 부실화 내수파탄의 결과를 낳으며 실패했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노동자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턴제, 단기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환경친화 서비스 부문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공황을 악화시켰던 1930년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등의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규제를 넘어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지구적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구적 경제모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자유화·개방화를 앞장서 추진해왔던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WTO 규칙들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이라는 경제·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위기의 책임과 손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지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중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모색될 수 있으며,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체제를 끝내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9.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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