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군법무관이라는 지위는 법률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관이라 하여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발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위헌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