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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2/26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저버렸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산술적, 수량적 개념에 의거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중 최고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헌재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위헌 결정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부합한 결정을 연이어 내놓음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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