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최근 벌어진 연예인 자살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