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 18대 국회는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수립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
물가폭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 가정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 대출 문턱에 걸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는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경질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가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수 급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실직자를 구제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서민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대도 민생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가, 교육비, 주거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생 파탄 정책을 폐기하고, 민생 안정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 물가와 교육비 인하 대책,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금융생활안정 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특히 재래시장과 소상인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침해, 민주주의 후퇴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먼저,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악,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제약 입법 등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빌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매도하고, 탄압하기 위한 시도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기여해 온 시민운동을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하여 탄압하고, 왜곡․음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정부여당은 비판세력과 시민활동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
경제, 민생 문제부터 교육, 환경, 식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 민생, 교육, 개발, 보육, 환경, 언론 등 주요 분야의 국정감사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모쪼록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안을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2008년 10월 6일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 단체 (총18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드라망생태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KYC (한국청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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