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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시스템의 필요성

민주노총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09/22

▣ 코바코 시스템의 필요성

1.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유지에 기여
2. 방송의 다양성과 국민의 전파 향유권 보장
3. 방송광고 판매 투명성 제고 및 중소기업 보호
4. 광고산업 성장의 기틀 마련 및 광고진흥사업 추진
5. 방송광고 요금 안정화로 기업 및 소비자에 기여

< 참고 1 : KOBACO 관련 주요 쟁점 >
< 참고 2 : KOBACO 폐지시 문제점 >

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418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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