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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국회 입법 과제

경제개혁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08/09/08

<머리말> 2008년 정기국회 관련 입법자료집 발간의 취지
Ⅰ. 상법상 사후적 규율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조항 관련 입법과제

과제󰊱 이사의 경업 금지 및 자기거래 규제 개선
별첨1. ‘이사의 충성의무’ 에 관한 보론

과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별첨2. 외국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입법 사례

과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별첨3.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한 쟁점 및 외국 사례

과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조항 개선

별첨4. 이사의 책임 감면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과제󰊵 사실상의 이사 조항 정비

과제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도입 반대 및 현물배당 관련 조항 개선

과제 포이즌 필 등 새로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Ⅱ.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 조항 및 소수주주권 관련 입법과제
과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과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식 개선

과제 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개선

과제 주주명부열람청구권의 실질적 효력 확보

과제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형해화 방지

Ⅲ. 기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거래질서를 위한 입법 과제

과제 차명거래 근절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과제 비은행 금융권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과제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

과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Ⅳ.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상 사전적 규율 제도 관련 과제

과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과제 지주회사 제도 현행 유지

과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규제 유지

과제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규제 유지

※ 경제개혁연대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 목록
※ 참고 자료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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