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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9/08

▣ 민생고통 심화시킨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문책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요구

▣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훼손 법률안 저지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발의)
3. 은행법, 금산법 등 개정안 (정부 발의)
4.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부 발의)

▣ 서민과 중소기업,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세제 개편 진행

5.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6.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7.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부 발의)
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부, 의원 발의)

▣ 선심성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녹색도시 건설

9.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 개정 (의원 발의)
1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의원 발의)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정부 입법예고)

▣ 국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13.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 발의)
14. 의료법 개정안 (정부 발의 예정)

▣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 확보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 예정)
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정부 발의)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 발의예정)
18. 보험업법 개정안 (정부 발의 추진중)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제고

19.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제정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 발의예정)

▣ 올바른 통상협상 체계 마련

21. <통상절차법> 제정

▣ 기타

22.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의원 발의)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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