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정녕 그동안 어렵게 개척해온 화해협력의 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돌리자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남과 북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중시한다고 말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를 6자 외무장관 회동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져가서 대북압력을 시도하다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측에 주기로 했던 통신 장비 및 옥수수 지원을 유보하고 현대아산에 대한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개성관광 중단 검토설을 흘리기조차 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방북마저 저지하고자 나선 일이다. 민간교류의 ‘자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8월중 방북교류를 계획한 민간단체와 정당에 전화통보 형식으로 방북을 만류하고 나선 통일부의 처사는 북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할 통일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의 민간교류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이다. 그것은 민간교류가 오랜 분단이 가져온 상호 불신과 오해를 밑바닥에서 풀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일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관계의 중단을 이유로 민간교류마저 차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통일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이유로 남북의 민간교류마저 통제하려는 것은 올바른 처사도 아닐뿐더러 작금의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국관계를 진전시킬 슬기가 없다면, 민간교류와 관련된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심화시킨 금강산 사건에 대해 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북측도 좀더 분명한 조처를 취해야 옳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광에 나섰던 50대 주부의 고귀한생명이 총격으로 희생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바, 북측은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남측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작업과 함께 진솔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이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의 반면교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 남측 정부가 보여준 북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 결코 슬기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수많은 남북관계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스스로가 7.4공동성명에서 10.4정상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남북간 합의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해놓고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지난 7월 11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입장표명은 비록 미흡하지만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것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금강산 사건으로 막혀 있는 사태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무엇보다도 대결의 시대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바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의 정상이 서명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전제한 위에 그 이행의 완급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부질없는 대북압박과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6.15정신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당면한 금강산 피격 사건의 합리적 해결은 물론, 가파르게 경색되어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