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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에 시민사회단체 입장

시민사회단체일동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진보연대

2008/07/15

일본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를 명기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사무차관은 "외무성도 일본의 영토, 영역은 확실히 기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독도명기를 당연시 했다.

후쿠다 총리는 2005년에 시마네현이 소위 죽도의 날을 제정하며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상호방문을 하는 등 성숙한 동반자관계와 한일신시대를 맞이하기로 약속한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의 당사자이고, 2008년판 외교청서에 한일신시대를 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되는 순간 우리 한국인의 인내와 용인으로 어렵게 성사된 한일신시대 개막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종말을 고했다.

죽도의날 제정으로 셔틀외교가 중단되었듯이 한일신시대의 종말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한 일본정부의 책임이고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어떠한 침략도발을 좌시 하지 않고 독도를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동도. 서도 두 섬은 물론 작은 암초하나 풀 한 포기라고 지켜낼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민초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안용복이 있었고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역사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침략과 탐욕이다.

조선 숙종조에 울릉도, 독도 불법침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과 독도 망루 설치 그리고 한국전쟁전후 한국의 혼란한 틈을 타 중무장한 함정을 이용한 독도 침범은 모두 침략과 탐욕의 결과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침략과 탐욕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전국의 학생들은 해설서로 인해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침략과 전쟁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일본의 불행임과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리 한국인 모두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맞서기 위해 제2의 안용복 제2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의 유일하고 현명한 선택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죽도의 날 폐지, 한국의 EEZ 독도기점 인정은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정부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5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www.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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