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이명박 정부의 고시강행, 법치주의의 위기?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7/03

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 쇠고기 장관고시의 위헌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의견
: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 국제경제법학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관한 행정법적인 검토
: 김광수(서강대 법대 교수 / 행정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의 위헌성
: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 헌법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
: 서채란(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조약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 강화의 필요성
: 최재천(변호사 / 전 국회의원)

www.peoplepower21.org/?s01:n&md=v&idx=825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