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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민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8/06/24

<발제1.>

▶ 인터넷 상에서의 불매운동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 한명옥

1. 들어가는 말

2.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5. 나오는 말

<발제2.>

▶ 윤리경영과 불매운동 / 김기창

1. 불매운동

2.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시장의 창출

3. 지속 가능한 경영

4. 언론의 사회적 책임 확보 방안

5. 포털에 대한 통제, 규제의 위험성

<지정토론>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 김남근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2.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
3. 기본권의 충돌(기업.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소비자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4.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의 기준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관계
5. 결 론

□ 이주연 (82쿡 ‘풀빵’)
□ 신상민 (다음 아고라 ‘하얀쪽배’)
□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

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2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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