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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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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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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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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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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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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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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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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미친 정부는
‘한미FTA 미친 질주’를 당장 멈춰라!
4월 23일 일본 정부는 등골뼈 등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 발견되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또 다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한국 역시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되어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일본측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일 미국대사관 측이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쇠고기가 잘못 들어갔다"는 해명을 들으며, 우리는 혹시나 그 ‘다른 나라’가 한국은 아닌지 불안해지며 서그퍼질 수 밖에 없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차례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미국인이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진정 ‘대한민국 씨이오’께서는 ‘종업원들’이 값싼 고기로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광우병 걸려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아예 이 나라의 경제주권 사법주권 등까지 미국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을 앞세워 한미FTA 국회 비준 등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한미FTA의 수많은 조항은 차치하고, 투자자-국가제소권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의 수많은 법과 제도 등은 투기 자본의 이익 앞에 단숨에 무력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나프타를 맺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한미FTA는 아이엠에프를 통하여 미국이 강요한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등을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100% 강제하는 장치로서 극심한 경기침체와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한까지 부추기는 망국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미친 정부’는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비준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미국 의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이처럼 ‘무조건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의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처럼 미국의 이익만 관철된 협상안조차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번에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따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이 이만큼 한미FTA에 목매달고 있구나’ ‘요구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된 미국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올 것이다.
한미FTA를 빌미로 쇠고기 시장을 따낸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더욱더 전면 공세에 나설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 미친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미친 소를 강요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FTA의 본질과 해악성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난주 진행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도 전면 무효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직 미국에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미국 경제 살리기’에만 몸달아 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친소 미친 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
미친소 강요하는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2008년 4월 2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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