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변화된 분단체제, 변화된 사회의식
Ⅱ.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구상
Ⅲ.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권고
Ⅲ.-1. 신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인식: ‘정치적 편향성’과 비일관성
Ⅲ.-2. 신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정책 기조: 실용주의에 대한 오해와 전통적 안보관으로의 회귀
Ⅲ.-3. 신정부 대북정책의 추진 전략: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전략과 한미동맹 강화 전략의 비현실성
Ⅲ.-4. 신정부 통일정책의 소극성
Ⅲ.-5. 외교·안보정책과 대북·통일정책의 형식적 통합
Ⅲ.-6. 몇 가지 추가적 검토
Ⅳ.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 <제언 1>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과 정부의 우호적 협력관계는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약
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통일운동은 신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관계
를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제언 2> 보통 시민들의 대북관, 통일관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은 통일운동이 전개되어
야 할 것임
☞ <제언 3>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이라는 민족전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갈
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단위 내에서의 계급 갈등’과 ‘민족전망에 기초한 통일
운동’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운동 차원의 전략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전망의 공유와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제언 4> 전문가 집단과 통일운동 사이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합리적 대북·통일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제언 5>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때로는 남북
당국 사이에서 조정자·중재자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북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자로서 기
능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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