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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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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손상열, 박주민, 최명선, 전성도, 최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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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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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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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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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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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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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 노무현 정부의 집회시위 관련 정책의 문제점(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
- 집회자유의 침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공모공동정범이론(박주민, 민변)
- 건설노동자 때려잡는 집시법과 집회불허(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
- 한미FTA 4차 제주협상 시기 경찰의 반민주적 집회방해 및 과잉폭력진압 사례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 집회 시위자유와 도시빈민(최인기,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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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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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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