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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운동, 국민 호응 얻는 복합적 운동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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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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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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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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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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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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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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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당대표자회와 당 창건 65돌 기념행사를 통해서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특히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남측 내부에서 논란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 북의 이번 당대표자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사실 모르는 게 많지 않나? 섣불리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긴 하지만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나도 한마디 한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나는 북이 후계 승계를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상당한 체제정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당대회도 당대표자회도 없었고, 선군정치 한다고 해서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북이라는 나라가 헌법에 당이 국가를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당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의 무게가 올라가고, 계승 예정자를 당 중앙군사위에 배치하는 등 새로운 인선을 하고, 어쨌든 당 기구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 그쪽 나름으로는 체제정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후계구도가 확실해지면서 북측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우리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더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그래서 보수언론이나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유독 그 점에 집착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결정적인 새로운 현상이 드러난 것처럼,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을 밝히라 하고 몰아치는데, 이런 식으로 일종의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왕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김에 조금 더 깊이있고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돼서 각자가 단순히 후계문제뿐만 아니라 후계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북녘 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 각자가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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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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