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북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뒤바꾸어야 한다. 과연 그것은 가능한가? 불행히도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 중국의 협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4월 30일 한중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북중정상회담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중국은 김정일 방중을 “주권에 속한 내정의 문제”라거나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기 예언적 대중 외교는 '순망치한'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인 북중관계의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중국들’은 왜 반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공통적으로 개입해 왔는가? 1592년 임진왜란기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1885년 위안스카이가 실질적인 대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고, 1950년 인민지원군이 전면적으로 군사개입 했던 사실 등은 모두 지정학적 논리일 수밖에 없었다. 1994년 6월 미국이 영변폭격을 계획하던 당시에 장쩌민이 “순망치한”이란 단어를 써가며 방중한 최광 인민군 참모장을 달랬던 사실도 이런 구조적 논리였다.
...한반도 비핵화 및 그를 통한 안정은 미중 협조체제의 핵심 의제중 하나이다. 양국이 남북한 간의 긴장격화로 초래될 상호간 협조체제의 균열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5월 24-25일 열릴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긴밀히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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