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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일방적 개헌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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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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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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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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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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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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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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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진심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일방적 개헌논의, 국면전환용 정치쇼로 끝날 것이다
오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헌법개정에 관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해 그 내용은 차치하고 우선 절차에서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이라는 국민적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무런 국민적 논의와 소통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던지듯 제기한 지금과 같은 개헌제안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임기 중반부에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나서서 밀어붙이듯 개헌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현재의 개헌 제안이 과연 제대로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장발 개헌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헌안이 통치구조 개정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그 역시도 내각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포괄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집권여당 주류파의 입맛에만 맞는 방향으로 채워지는 등 연구결과 역시 협소하게 귀결되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학자, 정치학자가 대부분으로, 이번 개헌논의가 통치구조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채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금 시기에 개헌을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보장문제, 즉 국가에 의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에 대한 공적책임, 노후기본권 등이 세부적으로 다뤄졌어야 하나, 실제 연구결과는 거의 그렇지 못했다.
물론, 이번 헌법개정안 내용에는 생명권 명시, 사상의 자유 보장, 남녀평등규정 신설, 공무원 단결권 보장, 언론출판의 권리 강화 등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그러한 사회권적 조항들에 대해서 과연 현재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이 관심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오로지 개헌이라는 화두를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 후퇴, 부자감세, 재정악화 등 정권에 대한 비판 국면을 전환하고, 재보궐 선거 등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정확할 것이다. 만약, 정말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을 앞세워 개헌의 냄새만 피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는 개헌 논의 제안은 누가 보아도 국면전환용 정략에 불과한 것이다.
절차와 내용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의 개헌논의는 별 의미가 없는 국면전환 정치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진보신당은 강력히 경고해두는 바이다.
2009년 8월 31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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