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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최종 연구결과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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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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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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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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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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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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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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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입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종합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해 9월 4일 국회의장 및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3명의 헌법 및 정치·행정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입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헌법에 대한 다양한 개정의견을 검토하고 각 헌법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선진국의 헌법 운용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래 20여 년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권위주의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문제가 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아울러 기존의 기본권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헌정운영상의 폐해, 5년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경쟁으로 인한 국민적 통합의 저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제적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가 혼재함에 따라 나타나는 모순,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헌법재판의 불완전성 등을 보정하여 현행 헌법의 완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헌법개정의 방향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입니다.
향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를 설계하며 국가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개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논의와 발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음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주요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권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인간존엄의 바탕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기본권을 명문화하며, 인권보장의 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의 강화를 위해 출생·인종·연령·정치적 신조 등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국가목표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상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석상 인정되고 있던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 명칭을 표현의 자유로 하면서 종전의 제한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원리를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여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시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수준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형사피고인 외에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삭제하며,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전시와 비상계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여 기본권의 사후적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정부형태와 국정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를 상시화 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형태에 대하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각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 분석한 후 우리의 헌정경험과 정치현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21세기 국가시스템에 적합한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정부형태는 어느 특정 정부형태에 대한 선호도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정부제”는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갖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하원)에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되 불신임시 미리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와의 차이점은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며,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여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 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형태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법제도와 선거관리제도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제도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에게도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배심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사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국사재판(國事裁判)의 성격을 갖는 국민투표재판과 선거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세계화· 지방화 등 변화된 헌법현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헌법전문에‘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등을 명시하여 세계화 시대, 다민족․다문화 시대 및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헌법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헌법의 체계적합성 제고와 용어 순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그 순서를 ‘사회적 기본권’다음에 규정하고 재산권 규제관련 조항은 통합하는 등 일부 헌법편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의 법문표현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리하고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는 등 헌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순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연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변천된 헌법현실과 변화된 국민의 헌법의식을 반영하여 사회적 통합의 실현과 새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 자문위원회의 활동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으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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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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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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