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9/08/26

-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아닌,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나 다름없어

첫째,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인구가 20만명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이미 월등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넷째, 행안부의 발표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4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