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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시대를 여는 국민참여정당 창당 제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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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당제안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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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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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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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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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당제안모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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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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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새로운 중심 국민참여정당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여론에 귀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전경 버스에 둘러싸여 있고, 국민의 입과 손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국가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경제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광장으로 나온 엄마들, 차가운 물대포를 향해 “온수”를 외치던 청년들, 하이힐을 신고 거리에서 외치던 젊은 여성들, 주름진 손으로 노무현 대통령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던 어르신들. 지금은 모두 흩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있고, 더 힘차게 참여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제는 정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못된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는 힘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치가 세상을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참여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참여하는 시민만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바른 정책을 세우고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국민의 새로운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은 어느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만한 정당, 열정을 바치고 참여의 보람을 느낄 만한 정당,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이에 부응하는 정당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들도 그 제도와 문화, 노선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태 모든 면에서 도무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기를 혁신할 가능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다른 정당들은 그 이념적 편협성으로 국민이 다가가기에는 낯선 정당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야당도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행진과 추모행렬에서 보여준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정권교체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참여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을 새로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기성 정당에 국민을 억지로 맞출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맞는 국민맞춤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주인인 정당, 국민의 힘을 키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단결의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함께 그런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 국민이 주인인 정당
우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1인 지배 정당, 소수 정치지도자들이 진짜 주인인 정당을 바라만 보고 선거 때 그저 표를 찍어주기만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정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뿐이어도 할 수 없이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국민은 소외되고 ‘그들만의 정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당에 참여하려면 용기를 내어 낯선 사무실에 찾아가 입당원서를 써야합니다. 당원이 되어도 누구하나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는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사에 참여해 달라 표를 찍어 달라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는커녕 동원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지금 정당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의식과 행동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시민주권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당과는 근본이 다른 정당, 차원이 다른 정당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당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 1조가 규정한대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경영하는 정당을 건설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명나게 참여해서 당의 모든 사안에 발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원제도부터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당원으로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에게는 그에 부응하는 권리가 확실히 부여될 것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혁파할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당은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정치지도자가 선발합니다. 정치인이 임명한 대의원이 다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당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대의원 제도를 두지 않고 중요한 정치적 선택과 핵심 정책을 국민 토론과 당원 직접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자 할 때 이는 단지 당의 운영 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개혁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주권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세상을 바꾸자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당은 지도자를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힘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국민 참여로 정당과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지역분권을 실천하는 전국정당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우리 정치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입니다. 지역주의 세력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특정 정당이 독점한 지역 안에서는 경쟁이 사라지고 정치가 시민과 멀어집니다. 더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은 사라지고 더 좋은 후보를 내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회에서는 정당 사이의 대화와 타협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당 내부에서는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맞서 싸우고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체제를 깨뜨릴 것입니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싸워 이기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승리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에서도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지역분권을 실현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시도당이 스스로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공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중앙 아래에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연합하여 중앙을 구성하는, 그런 지역분권형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부에는 직선으로 선출된 16개 광역시도 대표가 참여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지도자를 키우는 정당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끊임없이 키워내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고 참신한 지도자의 출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핍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지도자가 정당 활동을 통해 그 지도력을 더욱 키우고 검증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외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도자로 성장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낡은 정치 구조와 관행 때문에 소신을 펴지 못하고 주저해온 인물들은 물론 다른 정당에 있는 개혁적인 정치인들도 점차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당원 누구나가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정치활동가가 되고 시민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당원이 민주 시민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은 기본, 휴대전화로 참여하는 '내 손 안의 정당'
지금까지 정당의 홈페이지는 그저 당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치지도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버려진 게시판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국민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인터넷은 단지 의사표현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토론의 공간, 의사결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투표도 실시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국민 참여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종합 방송국을 만들어 국민 홍보와 당원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당원이 파워 블로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의 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꿈꾸는 미래, 녹색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유층과 특권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고하게 서민의 편에 서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서민의 삶을 우선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부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와 녹색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 유연화 양극화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와 복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성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해 가며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며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수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 개개인의 구매력이 높아져 다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공동 번영하는 시대를 다시 열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베풀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몇몇 전문가가 회의실에서 정책과 노선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이 시대의 수많은 과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자산으로 삼아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정책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노선을 정립해 가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창당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참여해서 한나라당에 승리하고 당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연합을 주도하고 독자적인 성과도 내와야 합니다. 우리 역량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활동해온 우리 당의 일꾼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선거에 참여해 당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참신한 의정활동으로 신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확보하고 모든 시도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한나라당에 맞서 선거연합을 주도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후보를 시장이나 도지사에 당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단체장도 최대한 출마하되 효과적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창당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은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치러집니다. 총선은 사실상 유력한 대선 후보들 간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대선 후보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 지도자의 부침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정당, 한 세대 이상 갈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진 정당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길게 가는 튼튼한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연내에 창당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해 그 성과와 한계를 모두 안고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가야 당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창당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당은 한나라당에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창당을 미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분열로 보는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창당은 시민주권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임과 동시에 당면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당은 깨어 있는 시민이 참여하고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키우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세력의 연합을 앞장서서 주도할 것입니다. 모든 민주세력이 연합하고 단결하는 중심에 우리 당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과도 과감하고 유연하게 연대하고 연합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힘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고, 행동을 조직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수 십 만의 촛불행진과 수 백 만의 추모행렬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작지만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치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높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정치적 지지와 신뢰로 바꿔 나가고, 국민의 작은 실천을 거대한 정치혁명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지금 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낡은 정당과 구태 정치가 이를 가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제안은 전국 각지에서 소박하지만 꾸준히 생활 속의 정치를 실천해온 사람들이 모여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올해 안에 창당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이 제안을 드립니다. 창당에 뜻을 같이 할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줄까? 비난과 공격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지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거친 파도 몰아치는 민심의 바다에 작은 돛단배를 띄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힘을 믿고 시작합니다. 이 제안을 희망으로 키우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창당 제안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참여하는 당신이 이 정당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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