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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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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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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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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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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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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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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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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징표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시기에 특히 정치권, 또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데 큰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입추가 지났다. 이제 민주당도 그 뙤약볕에 열이 오른 머리를 좀 식히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말 국민들이 이제 가투에 대해서는 진저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조금만 머리를 식혀보면 그게 훤히 보일 것이다. 진심으로 충고를 드린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기국회의 풍성한 민생수확을 거두고 우리 경제 살리는 뒷받침을 하는데 모든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교육과학부 장관께서 우리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러 오셨다. 정말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훌륭한 제도를 창안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여러분, 반갑다. 이틀 전에 목포시에서 저에게 명예시민증을 주셔서 제가 광주와 목포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미디어법 관련해 장외 투쟁하느라 고생하는데, 민생 관련한 정책에도 이제는 노력해야겠다는 기사가 크게 난 것을 봤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한국교총의 이원희 회장이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누구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들이 학생으로부터도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보여 진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해봉 전국위의장>
ㅇ 어제 정부에서 촌 단위로 복합단지가 결정이 났다. 제가 보기에도 엄정하게 심사해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복합단지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 다만, 11개 시도가 치열하게 첨단복합단지 문제에 대해 경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뒤의 후유증, 갈등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후유증 문제를,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조기에 극복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 사이에 행정상의 협조, 상생 무드 이것을 본받아서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은 지역 간의 상생하는 그런 고리를 정부와 당이 연결시켜 주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정치적으로 자꾸 영·호남 또 대구·광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3년 전부터 과학기술분야부터 시작해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광주와 대구만큼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공생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 전통이 있어 이번에 첨단복합의료단지 문제만 하더라도 대구와 광주가 서로 사전에 협약을 해 서로 선정되는데 도와주기로 하고, 선정된 이후에도 서로 공생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행정상 모범 사례로 영호남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보성과 다른 지역, 대구와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우리 정책위는 정부와 협조해서 이와 같은 모범적인 일들이 널리 파급이 되어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정의화 중진의원>
ㅇ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위문을 다녀왔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다녀오셨고, 하루빨리 김 전 대통령께서 기력을 회복하시길 기도드린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병실에 가셔서 두 분께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았다. 제가 17대 때, 민족 대통합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사실 두 분의 상징적인 화해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김무성 의원님도 함께 노력하였다. 늦었지만 병상에서나마 화해의 시간을 가진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드렸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다. 태풍 모라곳이 소멸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강우량에 10년 전인 99년, 98년, 또 96년 통계를 보면 강화 원산 동두천이나 파주 등에 피해가 엄청 났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 피해액만 266억 원, 복구비가 449억 원이었다. 또 파주는 복구비가 1299억 원, 동두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강우량에 297억 원의 피해에 복구비만 362억 원이나 들었다. 파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며칠 사이에 벌어졌던 인사문제와 관련된 지역감정 조장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8월 6일 광주에서 정세균 대표가 행한 지역감정 조장발언, 즉 “호남 인사를 공직사회에서 씨를 말린다,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그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서로 자료를 제시하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 또 검찰 인사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셨다. 실제 그동안 검찰 고위직의 공백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문제되어 왔는데, 이제 뒤늦게 검찰총장 내정자도 확정이 됐고,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다. 고위직 인사와 하부 인사가 연속 진행 되어 검찰 조직이 안정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이 인사마저도 지역편중 인사니, BBK 인사니 하며 흠집 내기에 열중하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이런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주당의 대표께서 이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그제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 고위직과 중요한 직책에 호남출신 인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검사장급 52명 중에서 호남출신이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지역감정 조장에 나서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어제 문화일보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호남 씨 말리기 주장은 전혀 허구였다’는 이런 타이틀의 특집 기획기사를 보셨을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인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 비율도 다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하에서 인재풀이 그 동안에 축적이 되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인구대비비율도 지금 호남 같은 경우, 인구비율을 보면 170%로 나타나 있다. 영남은 약 136%,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인사의 특징은 그동안에 소외됐던 경인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 아니면 제주도나 강원도 등 기타 지역의 인사배분에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탕평인사라는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께서 인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흠집 내기에 앞장선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아예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논리밖에 도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리한대로 정권 흠집 내기, 대통령 흠집 내기에 앞장서는 습관성 태도는 틀림없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과연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에 계속 앞장서려는 것인지 저희 당도 공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의 보조참가를 마쳤다. 보조참가는 피청구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조참가인은 우리 한나라당 전 의원으로 하지 않고, 일단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5명의 송부를 담당할 의원으로 저와 이주영, 여상규, 손범규, 박민식 의원으로 일단 7분으로 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대표 변호사로 주선회 변호사를 모셨고, 김연호 변호사, 신보섭 변호사, 손교명 변호사, 이헌 변호사와 장현우 변호사 이렇게 총 6분으로 모셨다.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합헌적인 결정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노력을 다하겠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정책위의장 보고 말씀 중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실행되고,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도 예산이 157억 원 올해에 비해 삭감되어 기재부에 제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혜대상 서민 7천 명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정책위의장께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당정협의에서도 김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예산이 완성될 때 확실하게 노력을 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까지 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의장님께서 말을 잘못 들으셨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성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157억 원 예산이 깎여 기재부에 제출됐다. 이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분야별 예산이나 지역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 측과 협조를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한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SOC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일선 시장과 군수들이 앞장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재정도 모자라서 기채를 좀 하라고 했다는 등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 그런 것을 좀 협조를 해서 4대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제가 우리 당에 있는 4대강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특위 위원장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SOC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할 경우에, 그 기준이 금년도 보다 줄어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고 하셨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때문에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SOC 예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경우에는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김무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복지예산이니 의장님께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ㅇ 존경하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중진의원님들께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설명에 앞서 평소에 우리 교육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당 최고중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다.
- 제도 도입 배경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출받은 학생은 재학 중에도 매월 적게는 약 5만원에서 최고 30여만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이자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등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행 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시점이 도래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어 상환 능력이 없는 학생이 졸업 후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이유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006년 670여 명에서 2009년 6월 현재 1만 3,8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면 2012년 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 전망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넷째, 현행 학자금 대출은 결국 부모님의 부채로 남게 되어 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는 신세대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 문화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학자금 지원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 20% 정도인 40만 명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7월 30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친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전격 도입을 직접 발표하셨다. 본 제도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에서는 17대 대선공약으로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도입을 제시한데 이어, 황우여, 임해규 의원님 등 국회 교과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본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2차에 걸친 정책연구 추진과 공청회 등을 거쳐 준비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출제도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어, 제도의 도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
- 본제도의 개념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재학기간을 포함한 거치기간 동안 등록금은 물론 대출이자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대학 졸업 후 일정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되게 된다. 셋째, 상환 시에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현 재도와 달리 소득이 적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여 최장 25년까지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했다.
- 다음으로 제도도입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제도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전체 대학생의 약 61%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 가운데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가정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발생 시까지 그 상환이 유예되며, 원리금 상환은 일정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2009년 말 현재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학생은 졸업 시까지 현행 제도와 신제도 중에서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줄 계획이다.
- 소요예산이다.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혜 인원은 현재 40만 명에서 대략 107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며, 연간대출 총액은 금년의 2조6천억 원에서 내년 9조4천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 총액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생활비 부담으로 2010년에는 2009년 보다 2,716억 원이 증가된 약 9,0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약 1조9천억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6쪽은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 4～5분위 학생이 4년간 총 3,200만 원을 대출이자 5%로 대출받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 상환액 및 상환 스케줄을 예로 들어 놓은 것이다. 설명 드리겠다. 상환기준 소득이 2천만 원, 초입 연봉이 2,500만 원, 상환율이 15%라면, 초입 연봉에서 상환기준 소득을 뺀 금액 500만원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이 취직한 첫 해의 상환액이 된다. 따라서 첫 해에는 연간 75만 원 즉, 월 약 6만 원 정도의 상환이 있게 되고, 연봉이 매년 7%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환시작 18년 후인 45세에 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첫째,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둘째,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근거한 고등교육 문화가 정립된다.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일정 소득이 있을 때에는 상환을 하고, 소득이 없을 때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넷째, 자녀의 대학공부로 인해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 억지로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고통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 서민층 부모의 가계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쟁점 및 대책이다. 지난 7월 30일 본제도 도입 발표 이후, 주요 언론 및 학생, 학부모들은 이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본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이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학자금 대출제도 하에서도 저소득층 부모는 현 제도와 같이 부담이 거의 없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 원의 생활비를 현 제도와는 달리 무상 지급받기 때문에 학생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재학 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 제도에 필요한 막대한 등록금 재원을 과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현재 우리 채권시장 규모로 보아 장학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본제도 도입이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산정 근거를 자세히 공시하도록 해서 대학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반영 및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재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내년 1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장학재단법 개정 또는 특별법 마련, 예산확보 등 이런 작업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아까 우리 김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줄어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보도내용이 잘못된 보도내용이었다고 어제 수정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내용은 기초생활급여대상자를 사실상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올해의 경우 당초 158만6천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추경 예산 때 4만6천 명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추경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면서 보니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추정할 것인가를 두고 예산을 짜다 보니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보건복지부로서는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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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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