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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8.15 사면’ 규탄 및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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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 규탄 및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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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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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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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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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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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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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거라고 한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대담에서 “서민들의 생계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어민, 자영업자, 운전면허 중지자 등 150만 명을 “정부가 찾아서” 사면해 줄 거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얼마나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는 현재 국민들로부터 눈감고 귀막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자 반서민적인 행보를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실질 실업자 수 350만명,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더욱 불안해진 고용시장, 자영업자들의 대거 몰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경제 불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시켰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정부 정책과 기업주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와 같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기는커녕 반인권 악법과 경찰폭력을 동원해서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2천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70여명이 구속당해 처벌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은 올해 들어 그 한계점을 넘어섰다.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용산 철거민들은 경찰특공대의 살인진압에 새카만 시신이 되어 내려왔다. 참사가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인 철거민 9명은 가해자로 몰려 구속되었다. “촛불 노이로제”에 걸린 이명박 정권은 ‘제2의 촛불’을 막기 위해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원천 봉쇄하더니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왔던 시민 200여명을 “상습 시위꾼”으로 몰아 소환조사하면서 구속자를 늘려갔다. 국정원,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진보운동 단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안보위해 사범 100일 검거작전”을 펼치면서 민주노동당 활동가, 학생회 간부들까지 닥치는 대로 연행해서 구속시켰다. 많은 국민들은 벌써 7명의 희생자를 낳은, 쌍용차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과 사측의 야만적인 강제진압에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고 다치고, 구속되어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세상이 온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8.15 “서민 생계형 사면”은 잔혹한 공안통치의 칼날을 덮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친 서민 행보를 한답시고 입만 열면 “여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며 “근원적 처방”을 역설했다. 이번 8.15 사면도 그 연장선 속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친 서민 정책’이라는 방패를 앞세운 채 뒤로는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그들의 이념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을 뿐이다.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가 1백 명이 넘고 그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이번 사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양심수들은 그동안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받도록 돼 있는 가석방에서조차 배제돼 왔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다수 서민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
2009. 7. 30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8.15 사면 규탄 및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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