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승수 총리가 성사시킨 카자흐스탄 광구 개발 계약이 “업무 추진이 부적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8,500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등 최소 11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를 8,5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말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총리실은 “발견보너스”는 발표하지 않는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뇌물을 지급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겠는가. 한승수 총리는 되지도 않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왜 뒷돈 주는 계약을 해야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계약은 “순현재가치가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도움도 안되는 것에 거액의 국민 세금만 날린 셈이다. 나랏세가 부족하여 담배, 술등의 서민세 간접세를 올리겠다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쓴 것이다.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승수 총리의 아들 부부는 지난 2007년 12월에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 20억원어치를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알다시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파렴치 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의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검찰의 예의가 아니다.
한승수 총리는 국민앞에 직접 해명하고 먼저 사죄해야 한다. 아들 부부의 20억원의 OCI주식투자 의혹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고백하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한승수 총리의 현명한 거취 판단을 기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