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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과의 회담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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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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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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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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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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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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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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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원내대표
금일 3시 30분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 결과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뵙자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 한 내용을 봤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민주당 대표로서 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내일 제헌절 행사도 있고,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있으니 본회의장을 일단 철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양당 모두 철수하고 내일 정리된 상태에서 제헌절을 맞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김형오 의장님 제안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중대한 제안은 “7월 31일까지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관련된 논의를 하고, 31일까지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 어떻겠는가”는 것이다.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소집한 국회의 회기는 7월 2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말은,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두 번째 7월 31일까지 한다면 지금부터 무려 15일이 남는데 이 기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미디어법도 중요하지만 국회 정상화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세 번째는 7월 31일 표결처리한다고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31일 표결처리하는 것만 기다리는 태도로 가지 않겠는가. 지난 3월 2일 여야간의 합의도 결국은 똑같은 구조였다. 3월 2일 여야 합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돼 있었는데, 한나라당 측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표결처리 하기 위해서 시간만 허비했던 것 아닌가. 그 약속을 결국 백지화 됐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반복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합의과정에 이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논의해서, 합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합의 결과를 가지고 표결처리한다면 누가 봐도 맞는 말이지만, 중간과정은 생략돼 버린 채 무조건 7월 31일에 표결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다음주에 표결처리하는 것과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는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야간의 정치 싸움·파행 국회가 1주일 동안 연장된다는 뜻인데, 그런 모습을 더 보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두 가지 얘기를 했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말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따라서 직권상정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읽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주당안·한나라당안·자유선진당안·창조한국당안·박근혜의원안 5개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안을 뺀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절충점을 찾으면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논의를 하다보니 국회의장은 충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7월 31일 표결처리한다는 약속을 해라. 약속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 합의하는 것에만 방점을 둬서 논의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고통의 시간이 일주일 더 연장되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어서 결렬됐다.
참고로 국회의장께서 전화를 다시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다. 기사를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 문방위원과 의총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면 내일 오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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