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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빈곤, 부자정책기조의 전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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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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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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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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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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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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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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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각한 빈곤, 부자정책기조의 전면 전환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 10대 반서민정책 철회없는 MB의 서민행보는 위선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을 내팽게친 부자챙기기의 결과가 빈곤확대, 심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빈곤지표들이 쏟아지면서 빈곤의 심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궁여지책으로 서민행보를 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를 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일년동안 진행된 부자정책을 철회하여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서는 이명박정부의 서민행보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1000만 빈곤 시대의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50% 미만의 빈곤층이 유래없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 빈곤심화정도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1990년에는 10%미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를 넘어서더니 2007년에는 17.5%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고, KDI 전국가구소득기준 지니계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도 2006년 0.338에서 2008년 0.348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만명,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410만명에 새로 증가한 빈곤층 440만명을 더하면 빈곤층의 숫자는 거의 1000만에 육박하게 된다.
중산층의 붕괴도 심상치 않다. 중산층의 비중은 2005년 57.5%에서 지난해 49.9%로 7.6%포인트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되면 빈곤층이 98만 명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4%까지 내려가면 12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새로 발생하는 빈곤층은 무려 440만 명에 이르러 빈곤층이 전 인구의 20.9%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가 이대로 방치하고 부자정책만을 고집할 경우, 빈곤 확대나 빈부격차 심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런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MB부자정책철회, 한시도 늦출 수없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체 실질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으나 소득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11년만인 2008년 3/4분기에 들어서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빈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그만큼 빈곤층의 위기는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없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등 부자 정책기조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자감세는 국가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고 과감한 민생지원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생파탄의 위험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위기를 서민증세로 만회해보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단돈 110원 인상), ▶비정규직 문제 외면, ▶ ‘대형마트, SSM 허가제’ 반대 등 민생을 내팽게치고 있다. 또한 ▶중소농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농기업 위주의 정책 추진, ▶귀족학교, ▶강부자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규제완화 및 다주택자 보호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의 이해에 반하는 반서민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러한 반서민정책, 부자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생위기 극복은 어렵다. 빈곤대책은 결코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정책 철회없는 ‘서민정부’ 행세는 거짓임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서민정책 철회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첨부파일 : 반드시 철회해야할 “MB의 10대 반서민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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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1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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