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이회창총재와 이명박대통령, 박희태대표 회담 결과 |
 |
 |
자유선진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자유선진당 |
|
 |
2009/06/20 |
|
 |
이회창총재와 이명박대통령, 박희태대표 회담 결과
(박선영 대변인 브리핑, 2009. 6. 20. 土)
I. 시간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
II. 회담내용
1. 한미정상회담 결과
- 브리핑: 외교안보수석
2. 전시작전권이양문제
- 총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원칙을 밝히고 북한의 인권증진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이양에 관한 부분은 왜 언급이 없었나?
시기연장에 관한 분명한 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 대통령: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심각해지면
조정해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논의는 했고, 그런 취지는
서로 양해된 것으로 본다.
3. 한미 FTA
- 총재: 한미 FTA에 대해 로즈가든에서 오바마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한국에는
쇠고기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문제가 충분한 상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해서 앞으로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왜 청와대나 외통부는 FTA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
- 대통령: 오바마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FTA 원문을
수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바마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4. 5자회담
- 총재: 5자회담은 한미간에 전략적인 구상인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거론되지
않았나? 논의자체가 안 된 것인가?
- 대통령: 논의가 되었고, 깊은 얘기도 오갔으나, 대북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발표를 안한 것뿐이다. 중국에도 사전에 통고해 주었다.
한미간에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했고, 3차 핵실험을 해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5. 개성공단
- 총재: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계속 하더라도 좀 더 받아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폐쇄할 생각이지만,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전가할 생각이다.
우리로서는 어떻든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정한 후에 북한에
일정시한을 정해서 입장표명을 요구해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대통령: 우리는 강한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회담의 성격상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
6. 북한문제
- 총재: 김정일의 건강문제나 권력승계구도로 볼 때 북의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붕괴에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 대통령: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7.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 총재: 출국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뭔가?
- 대통령: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각이 국면전환용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 총재: 인적 쇄신 외에 다른 대책이 뭐 있나?
- 대통령: 나중에 밝히겠다.
- 총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고 후에 국내정치상황이 많이 혼미스럽다.
민주당은 사과를 개회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나와 우리 당은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입법부 개회조건에 행정부 수반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유감표명과 국정쇄신을 담은 담화는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동안 라디오 방송은 몇 번 하셨지만,
라디오 방송은 장막 뒤에 숨어서 하는 방식이고, TV 앞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 혼란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
- 대통령: 알겠다.
- 총재: 개회조건으로 민주당이 5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 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한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 일이기는 하지만, 여당이 이 특위와
특검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조속히 열려야 하고 이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당은 제1야당을 집요하게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미디어법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대안도 안 내놓고 반대하지만, 우리 당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단 한 마디도
말이 없다. 여당은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며 야당과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8. 세종시
- 총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천도와는 다른 것이고,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 아니냐? 기관이전고시를 빨리 해라.
세종시를 결국 안 하겠다는 뜻이냐?
- 대통령: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끝)
|
|
|
 |
www.jayou.or.kr/04_cyber/sub01.asp?code=read&idx=2070&pwd=&re_level=0&re_step=0&board=board02&page=&...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