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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생・민주・평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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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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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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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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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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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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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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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1차 정책당대회 선언문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생・민주・평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내달려온 한국 경제는 실업대란과 가계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재개발 광풍 속에 가게 한 칸 지키겠다고 망루에 오른 이웃들은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절규했지만 살인진압에 불타죽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서거까지 몰고 온 이명박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속에 우리 삶은 끝없이 무너져 갑니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민주노동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과도 국정기조 전환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굽힘없이 싸울 것입니다.
반전평화와 통일의 길, 민주노동당이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PSI전면참가결정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적대증오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길로 되돌리는 일,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낼 것이며, 화해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실업대란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대안을 확립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위기탈출, 어렵지 않습니다. 특권층 감세 대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생각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 희망 8대 대안을 추진해 서민 살림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고용안정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실업부조로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인하, 무상예방접종의 성과를 이어, 무상의료 2단계 전략으로 비급여 항목을 없애 <모든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합니다.
사교육비 폭등의 근본해결책으로 입시경쟁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학평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한해 천만원이 넘어버린 등록금을 인하하고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탄은 새로운 경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포함한 공공영역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혁명을 이룩하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재정립하고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확고히 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 주권 실현, 통일경제와 지역순환생태공동체 경제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 재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12년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을 혁신 강화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며,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여 올 10월 재보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하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울고 함게 웃으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나아갑시다!
2009년 6월 2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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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9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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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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