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하여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 소원 공개변론에서 국방부측은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에 예정된 사항’ 이라며 ‘군 지급품이 아니면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등 억지 논리를 펼쳤다. 그야말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해괴한 자가당착이며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헌법 전문 어디에도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느닷없이 도심집회 불허를 들고 나오면서 헌법위배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는 작태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도 책과 서신 등의 검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공개변론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 군인들만큼은 예외라고 강변하며 군인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반 인권적이며 초 헌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는 국방부 시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정확히 역주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