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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위 관련「관계부처 장관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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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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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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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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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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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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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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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5. 20(水) 14:00 / 국무총리 집무실
ㅇ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과·법무·행안·노동·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부 2차관, BH 치안비서관
ㅇ 논의안건 : 노동계 총파업 동향 ②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동향 ③ 5.16 불법집회 후속조치 등
2. 총리 모두말씀 - 별첨
3. 보고 및 논의결과 (요약)
<노동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방지 및 노조파업 예방을 위한 자제·설득 노력 경주 등 노사갈등 관리체계 확립
ㅇ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국무총리실 주관)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 대응
ㅇ 핵심사업장(파업시 파급효과가 큰 완성차, 철도 등 15개소) 및 취약사업장(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356개소)에 대한 분규예방 활동을 강화
<국토해양부>
운송거부 및 파업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ㅇ 화물연대 관련
- 軍컨테이너차량, 비화물연대 차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철도·연안해운수송 전환 등 비상수송대책 점검
- 집단 운송거부 돌입시 운송거부자 조속 복귀 촉구 및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
- 운송거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ㅇ 건설노조 관련
- 총파업 돌입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 배포
-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 파업시 인근 사업장 보유 덤프트럭 등 협력체계 旣 구축
- 파업 장기화시 관용장비(2,207대) 및 자가용(142,000대)을 적극 활용
<법무부·경찰청>
5.16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형사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확행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현장검거치 못한 경우 채증철저, 사후 사법조치 확행
■ 국무총리 모두 말씀
□ 지난 16일(토),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시위에서 ‘05년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이후 사라졌던 죽창이 다시 등장하는 등 과격 폭력시위가 나타났음
ㅇ 이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경찰차량이 파손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ㅇ 특히, 시위과정에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죽창을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은 국법질서를 흔드는 범법행위라 할 것임
□ 정부는 작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08.6.17)하고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연장, 화물차 감차보상 등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음
ㅇ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화물연대 등이 참여하여 마련(’09.3)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앞두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지난해 파업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결의’를 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폭력시위를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 없는 것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임
□ 정부는 이번 죽창시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 검거하여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며,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임
ㅇ 다행히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임
ㅇ 이같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 등 모든 계층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92%(’08년 기준/’07: 69%)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ㅇ 어제 발표된 IMD 세계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다소 나아진 것(32위→27위)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함
ㅇ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국가브랜드는 크게 훼손시키면서 수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됨
ㅇ 이는 결국 경제회생에 대한 온 국민의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에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임
□ 정부는 상생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인내를 갖고 끝까지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그러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떠한 불법 파업이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 선진인류 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로서는, 이번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하루 빨리 고쳐 나가야 함
ㅇ 민주 사회에서의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이제는 준엄하게 꾸짖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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