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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국회탄핵소추 발의 불가피하다

우위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5/20

[대변인 브리핑] 신영철 대법관 국회탄핵소추 발의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5일 여야 각 정당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3월 11일부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인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미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는 제5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묵묵부답이다. 신 대법관의 납득할 수 없는 입막음과 버티기로 인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신 대법관 문제는 사법부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사법파동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일기 전에 탄핵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법파동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탄핵발의에 여야를 막론한 광폭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www.kdlp.org/statement/10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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