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정치인 노회찬 지키기 기자회견문>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여러분께 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5일(금) 10:30 국회정론관
- 참석 :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이종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지난 2005년 7월 MBC가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고위 검사에 대한 로비 사실 등을 담은 소위 X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경·검·언 유착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공익 수호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소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법로비는 놔둔 채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며 삼성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소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노회찬 대표는 지난 2월 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립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의한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비록 안기부의 도청이 그 자체로는 불법 내용 자체는 이 나라의 정의와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고 철저히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그리고 거대언론에 맞서 양심을 걸고 활동했던 노회찬 대표는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 유죄의 멍에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순간이었고, 소수 권력층의 특권이 평범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촛불몰아주기 재판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가 사법정의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각계 인사 등 1만 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18대 국회에서도 64명의 의원들께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 발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각자 다르지만, 저희 국회의원들은 노회찬 대표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헌법7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헌법46조)”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09년 5월 15일
노회찬 지키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 참석자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이종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참고1] 탄원서 1차 서명 국회의원 명단
□ 민주노동당 (5명)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 민주당 (59명)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김재윤, 김상희, 박상천, 전혜숙, 이석현, 김충조, 우윤근, 박은수, 김효석, 조배숙, 박주선, 조정식, 김진표, 강기정, 안민석, 양승조, 이미경, 김영진, 김부겸, 김영록, 김춘진, 신학용, 박영선, 최규식, 문학진, 노영민, 이강래, 이춘석, 박지원, 최인기, 신낙균, 장세환, 최문순, 김재균, 서갑원, 박선숙, 최철국, 조영택, 홍재형, 김성곤, 오제세, 최규성, 안규백, 전병헌, 최재성, 백원우, 이종걸, 최영희, 변재일, 이성남, 김동철, 백재헌, 송영길, 강창인, 우제창, 김우남
[참고2] X-파일 재판경과
○ 2005. 8. 18 노회찬, 떡값검사 실명공개(안강민, 김진환 등 7명)
○ 2005. 8. 25 안강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제기/김진환, 민사소송 제기
○ 2006. 11.15 서울지법 민사법원, 안강민에 2천만원, 김진환에 3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 2006. 12.7 노회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 2007. 5.21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기소
○ 2007. 7. 9 형사소송 1차 공판(노회찬 모두 진술)
○ 2007. 10. 1 형사소송 2차 공판(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이상호 증인 신청
○ 2007. 11.12 형사소송 3차 공판(김용철 변호사 증인 신청)
○ 2007. 12.10 형사소송 4차 공판(이학수,이상호 2인 증인 채택)
○ 2007. 12.28 X일 비공개 검증(X파일 검증 후 증인채택 결정)
○ 2008. 1. 14 형사소송 5차 공판(이학수 소환 불응)
○ 2008. 7. 21 형사소송 6차 공판(이학수 소환 불응)
○ 2008. 8. 25 형사소송 7차 공판(이학수 소환 불응)
○ 2008. 10.27 형사소송 8차 공판(이학수 소환 불응)
○ 2008. 11.24 형사소송 9차 공판(이학수에 대한 강제구인장 발부)
○ 2008. 12.15 형사소송 10차 공판(이학수 요청으로 증언신문 연기)
○ 2009년 1월 19일 형사소송 10차 공판(이학수 자진출석 예정)
○ 2009년 2월 9일 노회찬 대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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