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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 탄압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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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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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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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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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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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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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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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PD연행 및 제작진 탄압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촛불정국을 이끌었던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을 탄압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자 촛불에 대한 탄압입니다. 촛불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첫 번째, 실패한 협상의 주무장관이었던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PD수첩을 고소했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총체적 부실협상이었습니다.
2007년 7월 농식품부 검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성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으로 월령을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협상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구걸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부시와의 회담에서 조공으로 갖다 바쳐졌습니다.
국정조사 때 공개된 2007년 12월17일 관계부처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쇠고기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한미 정상회담 전인 4월7일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한 ‘경제통상 추진계획’ 에 따르면 ‘미 의회가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해결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실패한 협상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직접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조치를 미온적이긴 하지만 취하였지 않습니까?
실패한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자가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제작진을 고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아직도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 두 번째, PD수첩은 두 가지 오역실수 외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한 것은 오역이 맞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라고 했어야 하나 제작진이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우병소는 100% 다우너 현상을 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07년 7월 미 농무부가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한 직접적 원인이 광우병 발생과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의심’이 아니라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 한 것 역시 일정한 오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오역을 제외하고 MBC PD수첩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국민에게 보도하였습니다. 서양인의 유전자형에 비춰 한국인의 광우병 발생 확률이 미국인의 2배라는 보도는 정부 전문가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역시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지엽적인 오역실수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정부는 협상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 국민을 현혹하고, 괴담을 유포했기 때문에 범국민 촛불항쟁이 벌어진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MBC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통제를 위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세 번째, 지난해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듯이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정부정책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쇠고기 파문이 일자 이명박 정부는 각국 대사관에게 지시해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보도 때문에 언론사가 고소고발된 사건이 있는지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는 언론이 왜곡보도를 했다 할지라도 정부가 고소고발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명박 정권은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하고, 제작진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제작진 5명을 체포하기 위해 날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은 10년 만에 기자를 구속하고, PD를 강제연행하는 만행으로 현실화됐습니다.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촛불 보복의 완결편입니다.
이 같은 광폭한 언론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에게 언론탄압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한 통제와 재갈 물리기를 계속한다면 언론탄압, 독재정권을 상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식탁 안전과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내주는 한미FTA 국회처리를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광범위한 촛불국민과 함께 제2의 민주화항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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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08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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