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몰아주기 ‘코드배당’에서 시작된 법조계 파동이 양형개입,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다는 대법관들의 결론을 깨고 소부를 개편한 처사도 ‘코드배당’ 의혹이 짙어간다.
삼성X파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회찬 대표에게 1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촛불 몰아주기 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니 우리는 더욱 상식에 한참 어긋난 사법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제2의 사법파동’이 따로 없다. 1971년 사법파동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사법부가 자초한 탓이 크다.
대법원 스스로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선 대법원은 국민 앞에 촛불재판 편파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적절한 수석부장 촛불집회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노회찬 대표 삼성 X파일 재판이 같은 판사에게 배당된 이유 역시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도 불가피하다. 국회 역시 신영철 대법관의 청문회 의증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사건을 함께 전원합의체로 넘기시라.
끝내 대법원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코드배당, 양형개입 논란은 제2, 제3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