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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원천무효<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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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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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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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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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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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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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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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지난 1년 이명박정권의 정책실패와 역주행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는 위기에 처했고, 정부여당은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우리 국민은 정부여당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했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대화’로 신뢰와 통합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성과 변화대신, 또다시 추한 악법전쟁을 도발했다.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것은 용산참극과 청와대발 여론조작의 진상규명 책임을 호도하려는 비겁한 행각이며,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날치기 작전을 준비한 치졸한 행동이었다.
문방위 날치기 시도는 어렵게 성사된 ‘1.6 여야 합의’를 파기한 폭거이며, 또다시 국회를 MB악법 날치기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비장한 각오로 언론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재벌에게 방송을 주고, 언론을 입맛대로 요리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 앞에 당당히 맞서 승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과제도, ‘용산참극과 추악한 여론조작의 진상규명’도 외면한 채, 오직 MB악법에 올인하고 있다. 정권의 생일상에 악법 직권상정이란 추한 선물을 바쳤다. 또 다시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언제까지 이명박정권의 부속품, 속도전의 특공대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파행기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상정미수사건으로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고흥길위원장의 문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MB악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여야합의 파기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국회파행 도발하는 한나라당 사죄하라!
·날치기상정 원천무효, 고흥길은 사퇴하라!
·직권상정 반대한다. 의장은 약속하라!
2009년 2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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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5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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