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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한 경찰과 철거업체 범죄사실 및 수사촉구

민주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당

2009/01/28

철거반의 불법행위로 망루농성이 촉발되고, 경찰과잉 대응으로 참사가 발생하는 점이 묵살되고, 검찰수사가 농성과 전철연 개입에 집중되고 있다.

대형참사 발생시 민심수습차원에서 결과에 대한 챔임을 먼저 묻고 원인에 따른 책임은 나중이라는 상식도 무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청와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시기수단방법에서 도를 넘는 초강경진압으로 대형 참사를 빚은 것은 업무상과실치사다.

또 철거반과 합동작전을 하며 그들에게 직접 물리력(경찰권)을 행사케 한 것은 폭력행위 교사 및 직권남용죄다.

철거반이 불법 폭력으로 주민을 내쫓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망루농성이 시작되었는데, 철거반의 무력행사는 불법적 폭력범죄다.

경찰요청이 있었다해도 권한없이 망루진압에 참여한 것도 폭력범죄다.

교범조차 무시한 강경진압으로 대형참사를 낸 경찰과, 불법 폭력을 자행한 철거반에 대한 조사·처벌이 철거민 수사보다 선행돼야 한다.

공기단축을 위해 주민폭행이 성행하는 재개발 현장에서 불법폭력을 무마하고 조기철거를 위해 철거업체와 경찰간 유착이 빈발한다.

이번 참사도 유착에 따른 경찰력남용 가능성이 크다. 용역자금 추적 등 철거업체와 경찰간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과 철거반은 놔두고 철거민 수사에 주력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경찰과 철거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편파의혹을 받는 수사팀을 교체하고, 증거은폐에 여념없는 경찰과 철거관련자부터 먼저 수사하라.

2009년 1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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