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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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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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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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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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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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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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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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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ㅇ 소수가 폭력으로 국회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과거 정권이라면 우리 의석수가 172명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다수의 힘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법안들 모두 처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폭력을 서로 행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부터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의회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소수의 폭력에 의해 지금 국회가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 방식으로 본회의장 들어가서 다시 몸싸움을 하고 뜯어내고 그런 모습을 재연한다면, 지난번 ‘해머’국회에 이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제도 다섯 시간 반 동안 마라톤협상을 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있었다. 중요한 부분에도 접근을 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타결을 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의 협상태도는 처음에는 사회개혁법안 13개는 포기하겠으니 다른 곳에서 좀 양보를 해달라며 전향적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회개혁법안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말을 바꿨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제가 나오면서 ‘진절머리 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오늘도 협상을 계속하겠다.
-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연장을 좀 해서라도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참고 기다리고 고생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그리고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상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제가 협상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방송법과 은행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은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상정해서 논의한 뒤에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견이 접근되어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합의처리를 계속 주장하는 그 이면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합의의사가 진정으로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야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합의처리 주장을 하려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지금 1월 국회는 8일에 마무리 짓고 2월 국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작년 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법들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생법안들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가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상태에서 또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지 못한 것을 중단 없이 해야 한다. 저는 1월 국회를 8일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 이런 쟁점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1월 임시국회가 방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특히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또 협상이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협상도 협상이지만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대목이 있다.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이런 홍역 치르고 난 뒤에 새로운 관행과 원칙을 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 최악의 국회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의회법치주의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절대로 몸싸움을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자.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상정부터 몸으로 막는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할 것이다. 먼저 상정해놓고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행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에는 양측 당사들 간의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관행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 원내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아주 피 말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계신다. 민주당이 정말 합의처리의 의사가 있다면, 또 그런 노력을 민주당도 할 의사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상정을 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지 않게 하는 공적 제1호 강기갑 의원의 국회의사당 폭력난동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일부 보도가 된 대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테이블 유리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전화메모지와 볼펜꽂이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찻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런 난동을 벌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장실 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강기갑 의원은 우리 국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폭력 평화협상의 장이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폭언과 폭력, 의사진행방해, 나 홀로 난투극 등을 벌여서 의정질서를 어지럽힌 강기갑 의원은 정말 한심한 작태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정말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기갑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고 하루속히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우선 국회 사무처에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서 의법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18대 최초의 국회의원 제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회를 떠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불법폭력시위가 자제되고 있는 마당에, 의사당내에서 폭력과 같은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강기갑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민주노동당도 전 당원의 이름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출당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도 국회사상 최악의 폭력행위를 한 강기갑 의원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강기갑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응징조치를 단계적으로 가해갈 것임을 경고해둔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일부 법안을 두고 마치 촛불집회 때처럼 소위 진보좌파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진보좌파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를 해야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를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일부 진보좌파들의 특정법안에 대한 반대논리에 함몰되어서 같이 휩쓸려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마치 촛불집회 때처럼, 혹은 광우병 논란 때처럼 그런 사태로 일부 진보좌파들이 몰고 가는 것은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2009.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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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47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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