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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강행시 범국민항쟁에 나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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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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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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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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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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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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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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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FTA, 각종 재벌특혜 및 공기업 사유화, 그리고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영원한 특권 계급의 나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혹독한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의 전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10년간 심화된 양극화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의 법안은 그야말로 반 서민 악법.신자유주의 강화 악법으로 가득합니다.
우선,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한 한미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악안 등은 서민경제죽이기 법안이며, 재벌특혜법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용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악안, 지역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토를 난도질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표적인 삽질법안입니다.
또한, 수도법개악안은 물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악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어 각종 문제점을 양산할 것입니다.
둘째, 소위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집시법 개악안,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은 전형적인 국민감시법이자 여론억압법이며,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악안,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 등은 전형적인 독재강화법입니다. 교원노조법 개악안은 전교조를 무력화하여 참교육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일몰.위헌관련 법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치장된 방송법 및 신문법 개악안은 국민의 방송을 조중동 방송, 삼성 방송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중재법 및 저작권법 개악안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대한 통제마저 심각해질 것입니다.
넷째, 교육세폐지 법률안, 농특세 폐지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교육재정의 악화, 농어촌의 쇠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반서민 악법.신자유주의 강화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은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내의 갈등이 날치기 통과를 위한 수순 밟기나 혹은 지난 2009년 예산안 처리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야합을 반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과 투쟁입니다. 국민이 든 하나하나의 촛불이 다시 들불처럼 모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도저식 신자유주의 정책, 서민 말살 정책에 맞서 오늘부터 제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합니다. 전 당력을 총 집중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께 호소하고, 국회 앞 총 결집으로 우리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한미FTA, 재벌특혜 및 공기업 사유화, 그리고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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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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