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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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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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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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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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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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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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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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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나라당은 전쟁선포에 이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천무효다.
1.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번 횡포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로 규정한다.
한나라당의 외통위원회 회의장 원천봉쇄는 ‘질서유지권’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행위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불법 국회점거’를 자행한 것이다.
‘질서유지권’은 회의 진행을 위해 상황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을 명하는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원천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더구나 상임위 위원들조차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후안무치한 폭거는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이명박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이니, ‘속도전’이니 선동하더니,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런 불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행동이었다.
2. 한나라당은 국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FTA비준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도 되기 전에, 한국만 먼저 비준할 경우 국가적 위신은 물론, 국익을 지킬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게 된다. 한국의 선비준은 미국의회를 견인하는 효과도 전혀 없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주미대사를 비롯해 외교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3. 민주당은 국익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한미 FTA 날치기 상정까지 ‘반성없는 권력의 폭주’가 금도를 넘어섰다. 힘에 의존한 밀어붙이기는 ‘권력에게는 실패를, 국민에게는 분노를, 나라에는 위기’를 초래한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저함 없이 결연하게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2. 18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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