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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회의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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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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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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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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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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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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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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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회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비상경제시국회의‘)가 열립니다. 부유층 및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 서민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역주행에 맞서, 많은 단체와 인사가 함께 하는 오늘 비상경제시국회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비상경제시국회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에 당면 요구를 집약했습니다. 진보신당은 ‘3대 방향’과 ‘10대 정책’에 공감합니다.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하고,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옳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면쇄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 하며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정책을 지금 즉시 폐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책 전환을 위한 우선적 방향은 신자유주의의 중단이라고 봅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신자유주의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하에 추진해 왔던 한미FTA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우리 역시 이러한 점을 사심 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이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비상경제시국회의가 10대 정책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을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만 부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또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야합하는 행위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부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모두가 단결하여 싸워야 할 이 때에 종부세 야합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종부세 야합에 대한 해명 없는 ‘묻지마 단결’에는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애초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되살려야 합니다. 종부세 무력화 중단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가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주택․토지 합산, 사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 포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각종의 감세 시도를 둘러싼 정치적 타협은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비상경제시국회의 참여자들은 오늘 이후, 2009년 예산안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동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민의 뜻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모인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전문가들이 유무형의 정책협의 틀을 형성하고 공조와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기본은 진짜 민생정책, 사심 없는 경제극복방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을 우리 편으로 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세 등 부자위주 정책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만이 민생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어떤 세력과도 함께 할 의사가 있으며, 이들과 함께 단결하여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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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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