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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쇄신이 위기극복의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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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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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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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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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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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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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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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걱정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건실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끝을 모르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결혼자금이 반 토막 나서 결혼식을 미룬 30대 젊은 연인들,
매출은 줄고, 자금줄이 막혀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중소기업 사장들,
어엿한 음식점을 접고 노점상이 되어 버린 40대 가장,
올 들어 음식점만도 4만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합니까.
이들의 하소연에 누가 대답해야 합니까.
이틀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퍼주면서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주가가 3,000P을 넘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열 달이 지난 지금 1,000P선 마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습니다.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정부 경제정책 무능, 일관성 결여, 시장의 신뢰도 잃어
경제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대기업위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이었습니다.
경제팀은 무능했습니다.
출범초기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우기다가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몇 번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보름 전 라디오연설에서 “IMF때 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현재는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국회연설에서는 IMF때 같은 위기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뒤늦게 대폭 내리는 무모함 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혼선과 무능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근본원인입니다.
특히 출범 초기 대기업 수출을 위해서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환율과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정부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고,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중 우리만 유일하게 외환보유액을 축내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데 국내외 투자자가 정부를 믿어줄 리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더 커질지, 얼마나 더 오래갈 것인지 아무도 명쾌하게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의 두려움과 악몽이 다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일관성도 없고, 시장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기확산 막기 위해 1000억달러 지급보증 신속 동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에 할 말은 하고, 민주당이 할 일은 하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할 것입니다. 비판할 것은 단호히 비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은행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 달러 지급보증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 끄는 것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불 낸 사람의 책임까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140조 규모의 은행지급보증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투입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국민들은 왜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빚보증 동의를 요청한 정부는 은행이 부실화된 원인과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은행은 IMF 환란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로 대출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은행도 철저한 반성을 하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보증을 해주는 대신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신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 FRB와 단기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중일 3국의 공조체계를 구축해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위한 재정·금융 정책 펼쳐야
민주당은 강력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자금을 선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피가 돌게 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자금이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의 대출금이 만기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합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재정은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탱해주어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부유층에 세금을 퍼줄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은 1% 소수특권층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정부는 13조원의 대규모 감세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세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최후보루는 재정건정성입니다.
정부는 잘못 짜놓은 예산안을 고치지 않고 국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가재정법 35조에 의거해서 경기침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수정예산 제출을 촉구합니다.
■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지금 미국은 ‘시장실패’의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시장만능주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매진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 1% 특권층 위한 부유층 감세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수효과(Trickle Down)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도 ‘미국 보수 우파의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묻습니다.
감세정책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유층에 대한 퍼주기라면 그것은 국가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간주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즉각 포기하십시오.
■ 부가세 30% 인하해야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것은 서민층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은행의 수신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민들이 작은 꿈이나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들에 대한 금리와 세금우대를 통해 장기저축과 재산형성을 도와줘야 합니다.
■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균형특별법 개악 중단해야
정부는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국가균형발전 후퇴와 같은 정책이야말로 부자감세만큼이나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이 금융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충격과 피해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금융과 산업은 상호 분리되어 견제와 감시를 할 때 시장체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랑스런 토종 공기업,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을 왜 외국에 팔아넘기려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2광역경제권 계획을 밀어붙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대부분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분열정책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 대규모 공급대책 오히려 미분양 부추겨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21대책을 비롯해 8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신도시 추가개발, 그린벨트 해제, 도심개발 확대, 부실 건설사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틀렸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은 가뜩이나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늘려 오히려 건설회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거품을 빼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로 주택을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주택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일자리 대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이력서 수백 통을 들고 취업문을 두드렸던 지방의 어느 20대 청년은 ‘취직을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년 약 42만명의 신규인력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 해에 6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9월 현재 고작 11만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30만명이 고스란히 실업자가 될 판입니다.
일자리의 90%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을 건실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장 30% 삭감한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금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에 시달려온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증가를 선도했던 기간제·임시직 고용이 줄고, 시간제 근로가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이 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사용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서 차별 시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차별시정 청구 권한을 법조인, 인권단체,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원청과 하청, 용역·도급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겠습니다.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100만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 사회적대타협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창설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부당수령 직불금 전액 환수, 공직자 엄중 조치
2008년 가을 들판은 풍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짜 농민들이 진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채는 몰염치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보건복지부차관이 사퇴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수의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연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 땅이 투기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농민들의 분노와 환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단공개는 물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직불금 수령을 통해 양도세를 면제받으려고 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밝혀내겠습니다.
부당 수령한 사람들의 직불금은 전액 환수하고, 특히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교육세 폐지 반대,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구성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현장은 그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사교육비는 두 배, 학교 만족은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학원 심야 수업의 허용, 일제고사의 부활.
영어몰입교육, 자사고, 특목고 확대, 국제중 설립 같은 성적순 정책들이 지금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적순 정책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특목고, 명문대 입학을 위해 밤낮으로 입시공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벌이가 빠듯한 가정마저 사교육 열풍에 휩쓸려 과외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을 앞당겨야 하고,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의 공평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토론식 수업, 개개인의 창의성 개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을 통해 행복해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교육제도를 구축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처한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바탕한 일관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합니다.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 공안정국 조성, 민주주의의 후퇴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유모차 엄마들까지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연행여성에 대해서 부적절한 몸수색으로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은 앞 다퉈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집권초기부터 정보사찰을 시도하던 공안기관들이 5공식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국정감사 내용마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검인정 제도를 무력화해서 교과서마저도 정권의 입맛대로 뜯어고치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 언론·방송·인터넷 장악음모 반드시 저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사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감사원 감사,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한 전방위적 압박, 군사독재시절에서나 가능했던 경찰력 투입으로 끝내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내세웠습니다.
직원들은 무더기 보복인사를 당하고 사회비판적인 프로그램은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에서 돌발영상이 사라졌습니다.
5공 이래 최대의 언론인 탄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자유와 편집 자율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YTN 기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같은 포털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선량한 네티즌들이 구속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 전면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여론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6년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1등급으로 평가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국경 없는 기자회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던 한국의 언론자유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50만 명의 언론인이 회원인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 8월 이명박 정부에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언론자유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전국의 140개 언론사 7,847명의 언론인이 언론자유 수호 시국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언론, 방송, 인터넷 장악 음모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언론 장악 기도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온 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 인사, 권력형 비리, 사회불안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언론사 사장에 임명되고,
한나라당 낙선· 낙천자들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정기관 빅5라 불리는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권력형 비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의회 뇌물공여사건, 한나라당 상임고문 군납비리사건, 비례대표 공천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 대통령 사위와 사돈이 연루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기 짝이 없고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종교·언론대책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표적감사와 공기업에 대한 무차별 감사를 실시해 정권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 스스로도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 악화된 남북관계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이며 미래입니다.
금융위기에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군부는 “남북관계 전면중단을 포함하는 중대결단” 운운하면서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두 선언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바 있으며, 북측도 모든 남북대화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성공단 사업까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책정된 기금을 적극 집행해야 합니다.
기숙사건립과 인력 확보 등 개성공단 사업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 단계를 지나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노력의 차원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0년동안 유지해왔던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대통령 오만과 독선 버려야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위기를 풀어갈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많은 난제들 앞에서 이 정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 탓, 외국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소수 특권층, 자신들의 지지층만 대변하는 대통령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호는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갈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온 몸을 던져 막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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