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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패, 과연 혁파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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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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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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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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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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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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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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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시뇌물스캔들 이후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프레시안>에 실은 5차례의 릴레이 기고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릴레이 기고가 마치면 바로 하려했으나 8월 2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 좌담회를 실시해도 좋겠다 해서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 "왜 부패가 근절되지 않을까"
진보신당은 릴레이 기고를 통해 지방의회의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을 좀 더 정치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수수 서울시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의 공천권자인 한나라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련 시의원 중 누구도 시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조차도 의장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당적만 뺏는 수준에서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초반에 뜨거웠던 언론의 관심도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언론재단의 뉴스검색 사이트를 통해 2007년 9월 2일부터 올해 9월 2일까지 '지방의회'라는 키워드로 기사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총 938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뇌물스캔들이 공론화된 7월 13일부터 50일 간 총 243건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오차는 있겠지만 지난 1년 동안의 기사 중 4분의 1이 최근 50일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정비 관련 논란을 제외하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좌담회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지방의회의 부패구조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도 있겠습니다. 좌담회는 참석자에게 미리 배포한 공통질문 5가지에 대해 돌아가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 뇌물스캔들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승우선생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주시죠.
하승우: 저는 최근과 같은 지방의회의 스캔들이 나오게 된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 지방의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의원들이 뉴타운이나 공공주택 용적률 인상 등 서울시조례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의하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이 공공성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배경에는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활동하더라도 주요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시의원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과 같이 지방의회를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의 사유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견하는 것과는 무관한 중앙정치의 상황이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인욱: 최근의 지방자치 위기론은 지방정치인의 자질 부족, 지역사회의 견제 부족, 잘못된 선거 풍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가 '일당독재'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 식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지방의회를 각종 정보에서 소외된 1~2명의 타당 의원이나 주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일을 추진하고 끝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정치세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다 보니 절대로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 지방자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선주: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의원들의 뇌물 수수와 같은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일반 서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날아오는 몇 만원짜리 벌금이 아까워 규정 속도를 지키는 반면 서울시의원들은 교통법규를 당당히 어겨놓고도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지방의회의 부패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해서 뭐가 좋나라는 보통 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화 제도가 도입될 때 이런 저런 비판도 있었지만 우선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를 보면 여전히 문제는 의원의 자질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정치 특히 지방정치 자체가 너무나 거래의 정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권이나 권익을 주고 받는 것이 곧 의정활동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방의회에 정의나 원칙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의장이 구속되었음에도 의회 내에서 불신임안이 제안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덧붙여 정당의 자기 책임이 없었다는 것도 다른 원인이라고 봅니다. 기존 보수정당들은 지방의원의 부패에 대해 개별 의원의 문제로 축소해버릴 뿐 정당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거래의 정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대로된 감시가 관건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에는 감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자신이 공천을 준 의원이 사고를 쳤다면 적어도 보궐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방법 말입니다.
사회: 주민소환추진까페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회 뇌물스캔들에 대해 회원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선주: 이전엔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최근엔 어떻게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성공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큰 것이겠죠.
박창완: 오늘 아침에 동네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도로를 깐다고 공사하는 곳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공사장이 있고, 인도에까지 자재들이 쌓여 있으니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길 들어보니 이 문제로 구청에는 몇 번이고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지역 구의원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더군요. 결국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 한테는 별로 쓸모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부패사건이 나면 아무필요도 없는 것 차라리 없애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과연 대안은 존재하나?
사회: 아무래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실제 지방정치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밀접하게 감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몇 참석자께서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쓸모에 대해 언급했으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의회 위기론에 얼마나 동의하고, 최근 등장한 이런 저런 대안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였습니다. 여기에 세 번 째 질문인 '불량 의원 퇴출의 방법으로 주민소환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 네 번째 질문인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배제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관된 문제니 죽 이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승우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이야기 해주시죠.
하승우: 지방의회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최근처럼 부패에 의한 위기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권한이 낮은 것은 물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관계에 민감한 지방의원들은 구청장에게 맞서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장과 카르텔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몇몇 가지 공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정도의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두고 단체장과 공모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와 별개로 절차를 워낙 까다롭게 하다보니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무언가를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에는 냉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나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지역에서 이슈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공론화 방식에는 좀더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지방의회의 문제가 주민소환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 즉 정당공천제 배제 문제와 비례 대표제 확대와 같은 대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별의원들에 대해 정당들이 책임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데에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회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고민거리만 주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다며 말을 듣는 것인데, 과연 선거만 가지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의원의 일부를 추첨제를 통해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은 곧 자기문제를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제도의 선출제도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세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현재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이 도입되고 있는 참여예산조례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좀 더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야하는 것이죠.
최인욱: 앞서 박창완 위원장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분노 때문에 생기는 무용론보다는 쓸모가 없는 것에 따른 무용론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안도 지방의회가 일을 하고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나가는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개혁이 필요한 한계도 있지만, 사실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당독재라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의회 내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당독재 구조의 타파를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공천제의 경우에는 잘만 운영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초 정당공천제가 도입될 때도 도입의도 자체가 불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때 정치권이 내놓은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없애겠다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한 선거구에 4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정 정당이 2~3명의 후보를 공천하는가 하면,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4인 선거구는 손에 꼽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다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유급제와 정당공천제뿐입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를 일당독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선거구에 한 명만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달지 하는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촛불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죠. 물론 과연 성사되겠느냐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민운동차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소환의 성공 여부보다는 소환이 좌절되더라도 성과가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선주: 모임에서는 주민소환을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의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환운동에 들어간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격이 없다'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도 주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하더라도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뭐하는 곳이다, 지방의회는 뭐하는 곳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정 평가토론회 같은 행사가 꾸준히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바라는 구정과 시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창완: 지금과 같이 선거구 획정의 권한까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복수 공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역별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당장 지역별로 20% 서명 받는 것도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번 15%대의 교육감선거 투표율에 비춰 본다면 34%의 투표율을 절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시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소극적인 의미이겠지만 충분히 운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호: 지방의회의 우선적인 기능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입장에서는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지방의원을 일 잘하는 의원으로 생각하죠. 그건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입법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조례를 만들어가면 그걸 의원이 왜 만드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어떨 땐 자존심 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지방의원의 모습에 대한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일을 잘하는 것이냐하는 이런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견제와 비판보다는 오히려 참여함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자치구의 구의원이 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등을 하면서 자치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그리고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의 운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합니다. 나아가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단체장과 의원의 선거를 분리해서 추진한달지, 아니면 의원의 반수는 따로 뽑는 달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단체장과 의원을 같이 뽑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정당공천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대정당의 복수공천 가능, 비례대표의 수적 제한으로 나눠 먹기를 하는 등 구체적인 게임의 룰의 문제라 봅니다. 이 게임의 룰을 거대정당들이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지요.
▶ 풀뿌리 자치는 정당정치로 구현되는가?
사회: 결국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군요. 그럼 과연 풀뿌리 자치와 정당정치는 갈등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홍준호 전의원부터 말씀해주시죠.
홍준호: 현 실적으로 풀뿌리 자치와 정당정치는 갈등합니다. 특히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한 한나라당,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의 풀뿌리 자치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성 정당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연구, 실행시키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지방정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의원을 정당의 지역관리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 정책과 이슈를 내리 꽂는 기성정당의 행태가 풀뿌리 자치와는 갈등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안으로는 지방자치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지방권한이양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 큽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지역에서 풀뿌리 언론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의 활성화하는 과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지역정치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의회에서 정당의 독식구조과는 관계 없는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정당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진보정당은 이런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시민사회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나선주: 우리나라 민주화 자체가 형식화되었고, 선거하는 것 외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 이른바 위민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문제가 물론 지방정치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은 부분 감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과 풀뿌리가 갈등하는가의 문제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욱: 풀뿌리 자치와 정당정치가 원칙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정당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정당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 상태의 특징입니다. 정당정치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벗어나 있는 풀뿌리 생활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정치가 생활정치의 성장을 막고 있으니까 정당정치와 지역정치의 간격을 좀 더 벌려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전의원의 이야기도 크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당독재를 강조했다고 해서 특수한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당독재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잘못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을 자신의 텃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정치는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하승우: 원론적으로 보자면 풀뿌리 자치와 정당정치는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지구당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쉽게 없애버린 측면이 있죠. 정당정치가 어떻게 지역 정치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문제를 고민한다면, 지구당을 단지 중앙당이 던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일종의 국가기구와 비슷한 형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보적인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문제점을 내부 정치의 과잉과 외부 정치의 과소라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지역은 선거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연합식의 지역사업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풀뿌리 운동 단체 내에서도 선거때가 되면 고민합니다. 과연 선거에 개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는 갈등구조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풀뿌리 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활성화된 곳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뜻이 있는 진보정당이 지역과 장기적인 관계맺음과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햇수로만 1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싹도 틔우지 못한 채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과제들을 떠안지 않았나 우려도 됩니다. 그래도 하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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