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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집권 6개월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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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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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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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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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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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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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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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정부의 집권 6개월에 대한 평가/양치기 이명박 정부, 양치기 한나라당/최시중 방통위원장 해임건의안 발의/기륭전자 농성장 불법도감청에 대해
- 2008년 8월 25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이명박 정부의 집권 6개월에 대한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강부자 내각과 쇠고기 민심 이반, 공안탄압 및 방송장악 정국을 거치며 독재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반성과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식으로 다시 독선적 정국운영을 되풀이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렇듯 일상적인 국민기만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밑동부터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업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에는 영어몰입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비핵화 3000 등이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한 공약을 지키려 들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약을 안 지켜도 된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게 더 국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비아냥을 듣는 최초의 대통령일 것입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어얼리덕에 걸렸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 도축업자에게 저당잡힌 한미쇠고기 협상은 민의를 거부하는 정권의 일방적 독선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외교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파산이었습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사실패는 집권의 토대가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1% 특권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참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의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켰습니다.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며 행정독재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알렸습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정확히 10년 전으로 후퇴됐습니다. 대북 인도지원은 단절됐고, 남북대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전되는 6자회담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사국이 아닌 주변국으로 전락하며 외교적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내치와 외치의 총체적 부실이요 파산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향유는 그 밑에 있는 친인척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켰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실용주의는 도구이자 수단이지 국정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주의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행사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폐단이 집권 6개월 간 이명박 대통령이 거둔 성적표의 전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이라면 좋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방식으로 권력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KBS 등 언론장악과 촛불네티즌들에 대한 사법처벌 등 촛불에 대한 화풀이로 국민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얘기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술은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종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3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며, 파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서 이며박 정부의 기사회생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능과 부패, 독재의 구태를 벗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민의와 민심에 부합하기 위한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고초는 남은 4년6개월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 양치기 이명박 정부, 양치기 한나라당
물산업 민영화를 안 한다더니 결국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촛불이 타오를 때는 가스, 전기, 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민영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촛불이 좀 진정되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졌습니다.
국가 정책이 조변석개 하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양치기 소년입니까. 민심과 유리된 채 신자유주의 사료를 듬뿍 먹고 자라는 양들을 산속에서 홀로 키우다 보니 입이 심심해 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은 결국 촛불 네티즌과 공영방송에 대한 화풀이 보복수사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물산업 민영화 계획을 철회한다더니 민간위탁 방식으로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해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양치기 이명박 정부와 양치기 한나라당에게는 대국민약속이 위기탈출을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반성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에게는 매가 약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달려가 어른을 놀려대는 양치기 소년에 대해 눈물을 쏙 빼줄 정도로 혼쭐을 내야 합니다. 그 매를 드는 주체는 바로 국민입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해임건의안 발의
KBS 사장 후임인선 대책회의를 주도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가 일관되게 저지른 방송통신의 권력 사유화 범죄는 민주주의와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KBS 신임사장 인선에 관여했습니다.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를 빚은 사건에는 어김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회의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방통위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그 존재이유의 핵심으로 하는 방통위원회 수장이 권력과 한 몸이 돼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담당 대리인으로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합니다.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모든 현안들에 대해 월권적, 초법적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야당과 공조해 최시중씨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연로한 최시중씨는 인생에 더 큰 오점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륭전자 농성장 불법도감청에 대해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이 병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륭전자 사측이 농성장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장을 보내고 불법 도감청을 벌이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소연 분회장의 현장복귀 당일 날 사측은 농성 컨테이너에서 진행되는 기륭전자 공대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불법 도감청하고, 감청사실을 김소연 분회장에게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륭분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버젓이 공개하면서 노조를 자극했습니다.
76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김소연 분회장에 대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도감청 자체가 인권침해이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 사람의 인격과 노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렇듯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분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회전체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지를,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절대불변의 저주받은 고통이 비정규직인지를,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공대위와 함께 기륭전자 사측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기륭전자 사측은 악덕기업을 넘어 살인기업으로서 그 추악한 오명을 두고두고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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