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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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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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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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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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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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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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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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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중심으로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이어 6월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웠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보호 구역내 CCTV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연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 7월 해 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불건전정보 유통방 지 등을 위해 50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 책’을 내놓았다.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도 강화돼 폭력 피해 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 하고 지난 7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통역상담을 8개 언어권으로 확대하고 상담원도 확충 했다.
정부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으며 분야별 시스템 개 혁과 현장 애로 규제 개혁을 병행하는 양자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전반적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증대및 경제 전체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무원과 일선 기업들간의 현장중심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저소비사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47% 향상시킬 계획이다.
* 그린카·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향상,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 등
에너지 자립 및 脫석유 사회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개발율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선점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녹색기술 개발·선점에 주력하겠다.
* 녹색기술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기술 (예: 에너지 storage, 전력IT, LED)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77 전략’(5% R&D 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 효율화)을 수립했다.
지난 6월에는 KSTAR* 초전도 핵융합장치 운전과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기초연구 주도국에 진입했다.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핵융합 기초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95년부터 12년간 총 3,09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기술로 건설한 핵융합연구장치
외자 유치 역점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과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내수를 살려 경 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 해 장기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공급·거래 관련 규 제를 정상화하여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위축 된 거래를 활성화시켰다.(재건축 절차·규제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자율화,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등)
또 주택금융 확대 및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30년 장기대출 확충 및 이자부담 소득공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5~7년 →1~7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선 진화 계획은 부처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이 중심될 것이며, 일부 기관의 비핵심기능에 대한 기능조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 한 선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3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 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62개 개선과 제 중 16개 과제를 완료.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5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33억7,000만달러보다 약 35% 증가했다.
해외건설 수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300억달러를 돌파. 올해 7월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172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플랜트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 등 수 주 패턴도 다변화했다.
해외자원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카자 흐스탄에서 석유 2억7,000만배럴을 확보하는 등 4대 전략지역인 러 시아와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망프로젝트를 확보했고, 또 석유 공사를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원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물가잡기
물가 관리 역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우선 상반기 중 전체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를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유류세 10% 인하, 경차 유류세 환 급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했다.
석유제품 등 12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해 원자재가격 상승 여 파를 줄였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밀가루, 곡물 등 110개 품 목에 대해선 무세화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월 2만원 수준의 유가 환급금을 지 급하는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원거리 출퇴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 근 시간 고속도로 요금과 도시 근교 철도운임도 할인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382만명의 저소득층이 약 5,153억원의 요금을 경감. 공공부문 임대주택 약 50만 세대 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했다.
새로운 실용외교의 모델제시
과거정부의 이념적 외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미·일·중에 대한 외교에 더하여 자원부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 실행했다.
o 한·미 동맹관계 회복
- 참여정부시절의 한·미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동 맹관계 구축
- WEST, VWP, 우주에서의 협력, 미지명위 독도표기 오류 수정 등 실질적 성과도출
o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o 한·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 시행
o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6자 외교장관 회동에서 6자회담의 정치적 추동력을 부여
o 한러간 동반자 관계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위해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음. 73개 에너지거점 공관을 지정하고, 6개 공관을 신설했으며, 에너지자원대사, 에너지자원협력대사도 임명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 구축
남북관계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 △남북행복공동체 추구 등 3대비전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과 생산성 △원 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를 4대 원칙으로 정립했다.
o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확립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 마련 등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서 다른 남북관계는 이와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 각종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호혜적이고 질서있는 남북관계로의 변화 추진
o 북한 인권 문제의 적극적 제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남북간 민감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o 기존 편향적 통일교육을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수정
미래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선진강군 기반구축
o 주한미군 감축중단 및 공동방위체제 발전 등 연합작전태세 향상
o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신경제성장 동력화(수출확대, R&D 증대 등)
o 체감 가능한 군 복지 발전체제 정립(병영현대화 등)
o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군사보호규제 완화, 재난극복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체계 개편
복지 분야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제도를 정비했다. 저소 득층 대상 대부제도를 확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하는 복지’를 실현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정책발전5개 계획을 확정하여 장 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보육정책 개편,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한 복지’와 빈곤을 예방하는 ‘예방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슴. 특히 기존 보육정책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보육 료 지원 확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보육 전자바우처 도 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 지침을 폐 지했고, 장관의 장학지도권 폐지, 교원 배치 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대입 관련 정부 기능을 대학협의체로의 대폭 이양하는 등 1단계 대입 자율화를 완료했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에 주 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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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291&board_no=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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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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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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