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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특별법 및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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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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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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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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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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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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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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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독도 특별법안 제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13:30
장 소 : 국회본청 205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제정
민주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과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배경은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써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이 분명하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함에도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무총리 산하 의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립하고, 14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개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정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앞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독도에 대한 특별법을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제출하기로 한 법명은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 내용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도의 환경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의 독도 거주를 지원해 독도의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 둘째, 독도의 날을 지정해 독도의 전문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교육, 홍보를 통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겠다. 셋째, 독도영토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넷째, 독도관리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도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독도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 지배권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보증을 연구해 국제사회에 알리느냐이다.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해 현재 독도의 주민은 2명이다. 독도의 생태나 환경을 보존하며 적정규모의 주민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전문기관을 설립해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자료를 검증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자료를 모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인도로서의 기반 강화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외홍보가 이뤄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영토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MB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오늘 발표된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MB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후순위로 물러나 있다고 본다.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물러나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 행정부에서 장관으로서 정책을 관장했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집이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궁극적으로 주택문화의 소유에서 거주로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주택이 투기꾼이 장난칠 수 없도록 해 중산서민층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택정책의 철학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틈만나면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진작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지난 개원국회때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정책 안정기조는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나오는 대책을 보면 시장활성화와 시장진작에 무게를 둠으로 주택안정 기반을 무너트리고 내집마련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만을 보면 시장안정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노력한 것 같다. 현 정부도 주택시정의 활성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대책이 앞으로 주택시장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위한 정부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기한제도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계속될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재산증식 수단으로는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오늘 대책을 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폐지했다.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면 이는 실수요자 중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버블을 주도한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했다. 아시다시피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이미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돼 완화됐다. 그동안 택지비도 매입가격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입가로 전환하지 않았다.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의 경우 매입가가 인정된다. 등기나 공매가 허용될 때 매입가가 인정되는데 이 매입가로 택지비가 계산될 때는 가산비가 추가로 가산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실매입가에 추가해 연약지반 공사비와 같은 가산비가 인정되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아파트의 경우 무력화돼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당초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고, 상한제 때문에 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중산층의 기대를 저버렸다.
셋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현행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라 주변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투기꾼에게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히 운영해 오고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 10년에서 7년이던 것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고, 민간주택의 경우 7년에서 5년이던 것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앞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 투기이익을 현금소득화 할 수 있어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검단, 오산 신도시 2개지구 지정을 했다. MB 정부는 그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늘리겠다고 줄기차게 해 왔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두개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형적인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으로 현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일관성이 없고 정책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지난 정부 2007년 6월 1일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를 했다. 발표할 때 더이상 신도시 계획이 참여정부에서는 없다고 했다. 그때 정부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호수가 58만호다. 이는 엄청난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이 약591만호인데 약10%에 해당되고, 분당,일산 신도시의 공급량이 29만호이다. 강남, 송파, 서초 전체 아파트가 24만호이다.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4만호의 2.4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수도권의 신규주택수요를 약30만호를 보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신도시를 만들면 부담도 크다. 투기도 일어나고 교통수요도 많아진다. 그래서 더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3만호이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으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에서는 24만호로 얘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3만호이다. 추가 지정한 신도시는 모두 대규모로 개발중인 곳인데 수요부족으로 분양시점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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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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