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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국무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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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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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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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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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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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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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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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국무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우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짓밟히고 있는 국회의 존엄과 위상, 그리고 삼권분립의 민주정신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함께 나섰다.
국회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회는 권력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오늘 오만한 대통령과 그에 추종한 국무총리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능멸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화 한 통으로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파기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진작 물러났어야 할 국무총리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헌법을 경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의 존엄과 위상, 삼권분립의 민주정신을 지키기 위한 비상한 결의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파기시키고 인사청문도 없이 장관임명을 강행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확약하라.
둘째, 한승수 국무총리는 헌법이 정한 국회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를 능멸한 데 대하여 사죄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라.
셋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경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에 맞서 국회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라.
넷째,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 경고하고, 국회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라.
다섯째, 정부는 KBS사장 강제 해임, MBC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 등 방송․통신에 대한 탄압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모두는 향후에도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에 맞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입법부의 권위와 권능에 도전하는 행정부의 반헌법적 작태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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