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다 |
 |
 |
통합민주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합민주당 |
|
 |
2008/07/21 |
|
 |
▶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다.
언론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이명박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명박정권은 치욕적인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언론장악작전에 돌입하였다. 임기시작 5개월만에 찾아온 이 고통스런 실정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택한 것은 바로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유지였다. 이명박정부의 언론 장악의지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언론동향 파악 및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에서부터 청와대 박미석수석의 논문표절 및 이동관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관련 기사 누락 외압 등으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정부는 먼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최시중을 필두로, 이몽룡, 정국록, 양휘부, 유재천, 구본홍 등 언론특보와 최측근을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있다. KBS정연주사장의 강제퇴진을 위해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 정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정연주사장 사퇴 반대를 표명한 신태섭교수를 강제해임시키고,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초고속으로 한나라당 골수 인사를 KBS이사로 추천했다.
최근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KBS를 독재정권 시절의 꼭두각시 방송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구본홍을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단 1분도 안 걸리고 YTN 낙하산 사장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여당 추천위원 6인의 행동대원이 포진한 방통심의위원회는 MBC PD수첩과 KBS 9시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수사전담반까지 꾸려가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언론을 매개체로 국민 촛불저항운동에 봉착하게 되자 대대적인 인터넷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느니, ‘정보 전염병’ 운운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여론 공간을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법치주의 붕괴 원인으로 호도하였다.
나이가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인터넷 영상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조중동광고게재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에 대해 검찰은 표적수사로 출국금지조치에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섰다. 이명박정권의 언론 장악, 특히 방송과 인터넷 언론 장악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정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장악위원회’위원장이 있다. 최시중은 정연주사장의 퇴진을 종용하고, 국무회의석상에서 촛불시위 홍보대책을 운운하고, 청와대 시국대책회의 참석 및 한나라당과 당정협의 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위반 행위를 밥먹듯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사단에서 최시중위원장이 총감독이라면 이동관 대변인과 신재민 문광부 2차관은 조감독이다. 이들이 바로 언론3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여 실정을 은폐하여 언론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치졸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여 언론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나팔수로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폭거를 일삼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국민과 함께 당명(黨命)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총감독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조력자 이동관대변인과 신재민차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들러리, 방성통신심의위원회 정부 여당 추천위원 6인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방송과 인터넷 언론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 복귀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은 언론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이명박정부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8. 7. 21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
|
 |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236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