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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강국 시대로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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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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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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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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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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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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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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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개원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을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나라 사정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정상적인 정치라면
앞다퉈 이곳 국회의사당에 모여
난국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42일 만에 18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가 파업을 하는 동안 정부와 국민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한나라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18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미국 쇠고기 파문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흘 후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네 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도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도 소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미국 쇠고기 파문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눈으로 정책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과감하게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국민과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는 물론 합리적 진보까지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와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당내에 대규모 ‘정책모니터단’을 운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번에 촛불을 든 국민도,
반대편에 섰던 국민도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가 심기일전해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선진강국’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60년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써왔습니다.
안팎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빈손으로 시작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민주화의 꽃도 활짝 피워냈습니다.
압축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어찌 굴곡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시련을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만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고난의 60년 헌정사를 써왔습니다.
세 차례의 헌정 중단의 아픔을 딛고,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의 격랑을 헤치면서
의회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앞 세대의 희생으로 닦아온 길 위에서
새로운 60년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저는 건국 시대, 조국 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지나온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통일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잘살면서 강한 나라, ‘선진강국’(先進强國)시대를
먼저 활짝 열어야 합니다.
통일 독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통일 직전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고,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가 대략 3대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통일 이후 독일은
서독 국민의 세금으로 동독지역 발전을 위해
16년 동안 연간 100조원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 서독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지만
이제 겨우 세계 19위의 국민소득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남북한 경제력은 GNI 기준으로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낭만적 감상으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살면서 강한 나라, 선진강국의 기반을 쌓아야만
축복받는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직면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8년이 되면 노년층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는 성장의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이야말로 우리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첫 4년을 책임진 18대 국회의 책무가
그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정치가 중심에 서서 선진강국 도약을 향한
국가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 미래로 가는 국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합시다.
□ ‘선진강국’ 도약의 첫 번째 과제는 정치 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강국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정치 안정입니다.
여야관계부터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동반자로 존중할 것입니다.
“야당과 함께 가지 않는 천당 티켓은 차라리 찢어버리겠다”고 선언했던 레이건 前대통령의 교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정세균 신임대표의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추진합시다.
이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서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해 갑시다.
정부와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여야 합니까?
이런 구태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등원을 거부하는 일도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17대 국회를 보면,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야 대립으로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1,100건이나 됩니다.
상정은 되었지만 4년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 3,200건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나라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을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선진화의 출발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미진했던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통일, 인권과 환경, 남녀평등, 복지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다원화된 시대흐름과 남북관계까지 고려하여
공존과 분점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경제입니다.
학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차원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되,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민생경제가 안정되는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강국’ 도약의 두 번째 과제는 사회 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강국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사회 안정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모든 사회부문과 집단의 욕구가
제한없이 분출되었습니다.
무질서한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한해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꿈인 선진강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 대타협입니다.
유럽의 아일랜드를 보십시오.
불과 20년 전 만해도 아일랜드는 유럽의 가난한 변방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노사정 대타협 이후 급성장하여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4만5천불이 넘는
유럽 최고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능이 무력화된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정당, 농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
사회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 대타협의 틀을 만듭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떼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인 인터넷이 유언비어와 괴담 유통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합리적 진보의 목소리는 수용하되,
“낮에도 촛불을 들어 사회를 마비시키자”고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극렬좌파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가야 합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셨던 김구 선생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자유와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원칙과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선진강국’ 도약의 세 번째 과제는 경제 발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강국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은 선진강국으로 가는 기본 토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렵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경제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물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확대, 성장률 하락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과 화물운송,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10조5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료가격, 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민부담과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제공만큼 중요한 복지정책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핵심공약인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우선 60여건의 민생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야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존립기반입니다.
우리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보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보충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정신이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입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가되,
그 성장의 열매를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통신비 감면 확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과 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 대책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해 가겠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혜택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달동네가 있고 쪽방이 있고
옥탑방과 반지하 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감한 권한이양과 예산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게
지방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선진강국’ 도약의 네 번째 과제는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진강국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사흘 전,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한분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진상규명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한나라당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국회가 나서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야대표로 구성된 이 기구를 통해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합시다.
남과 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남북 상생의 관점에서 3통(三通) 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2단계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지역에 설치해 개성공단과 묶어서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기조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비핵화 3단계인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의 땅 독도를 놓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세기 전, 한반도를 침탈했던 제국주의적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모든 국민의 역량을 모아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을 저지할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회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기도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한미 FTA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한미 FTA가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엔진입니다.
공기업을 신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공기업 개혁입니다.
통폐합을 할 것은 하고, 민간에 넘길 것은 넘겨야 합니다.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문제는 대량해고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차적인 자연감소 인원을 대상으로 해도
공기업 개혁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껴진 재원은
서민경제 안정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현장 제일주의 원칙아래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놓쳐서는 안 될 우리 경제의 돌파구입니다.
한미 FTA로 일자리 34만개,
외국인 직접투자 300억 달러가 늘어나고,
10년간 GDP를 6%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고,
EU 등과의 후속 FTA 체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의존율은 70%에 이릅니다.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그리고 한미 FTA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손을 맞잡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대외 환경이 변할 때마다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도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70년대 후반, 유가가 3배나 뛰었던 오일 쇼크도 극복했습니다.
90년대 말, 국가 초유의 부도사태에 직면했을 때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정부가 동원한 것도, 나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태안반도 기름띠에 맞섰던 100만명의 행렬,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내와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한 방울의 기름, 한 개의 전등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노와 사,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읍시다.
조금씩 참고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1~2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경제 살리기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선진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도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만큼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이제 거대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포황(包荒)의 마음으로 모두를 끌어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보다 앞서 걱정을 하고 좋은 일은 나중에 누리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이 넘치는 국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봉사만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18대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먼 훗날 선진강국의 초석을 다진 18대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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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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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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