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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시 공안탄압 규탄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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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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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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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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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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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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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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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무시 공안탄압 규탄 성명서
최근 촛불집회에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경찰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키고,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월 27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인 시민 연행에 항의하는 강기정의원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불법적인 소화기 난사 등을 항의하는 안민석의원을 국회의원인지 알면서도 납치하여 폭행하였다.
또한, 29일 새벽에는 시위중인 시민들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을 제지하던 강기정의원에게 경찰봉으로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을 자제시키려던 김재윤의원, 김재균의원, 최문순의원, 이용섭의원 등에게도 소화기를 난사하였다.
이는 안민석, 강기정 등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폭행이며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에 대한 폭행이며 모독인 것이다.
경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도전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으며,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저항할 능력도 없는 쓰러진 여성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무저항 상태의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아기가 탄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통합민주당은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유지되어 국민과 경찰 모두가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보호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도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의 국회의원 폭행, 입법부 무시 및 국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다음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2.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라.
3. 시위 진압을 이유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경 부대(중대)는 즉각 해산하고, 해당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로 재편성하라.
4.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라.
5. 안민석의원과 강기정의원을 폭행한 경찰 및 현장 지휘책임자를 처벌하고, 안민석의원의 납치·폭행 사실을 은폐 왜곡한 것을 사과하라.
6. 강기정의원, 김재윤의원, 김재균의원, 이용섭의원, 최문순의원 등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경찰 및 및 현장 지휘책임자와 불법적인 소화기 사용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7. 국민과 국회의원 모욕 및 비하 내용의 선무방송을 한 해당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처벌하라.
8. 우리당 당직자 김영동에게 쇠뭉치를 던진 경찰을 비롯하여 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찰관들과 부대의 지휘책임자를 처벌하라.
9. 민변 등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사건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수사 대책을 마련하라.
2008. 7. 3.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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