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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임시당대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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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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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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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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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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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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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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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3대 방향과 10대 과제” 확정!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9인으로 축소, 선출방식 개선’.... 내일부터 본격적 지도부 선거 진행
천영세 대표, “관보게재 강행시, 정책과 연계한 불신임 운동 전개할 것”
-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 결과 -
-. 일시 : 2008년 6월 22일(일) 오후 2시 ~ 오후 11시
-. 장소 :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
○ 민주노동당은 6월 22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 재적 대의원 994명(전체 995명, 사고 1명) 중 589명의 참석으로 개회된 당대회에서 천영세 대표는 ‘구동존이의 단결과 혁신’을 강조하였다.
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천 대표는 “정부의 추가협상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내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관보게재를 강행한다면,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과 함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천 대표는 “우리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다 혁신해야 한다. 구동존이의 단결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이어서, 강기갑 의원단대표는 ‘관보게재 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 “추가협상은 수출증명 프로그램까지도 미국 정부에게 거부당한 채 모든 칼자루를 미국 수출업자에게 내준 꼴’이라고 비판하였다.
강 대표는 “지역의 촛불이 아직 약하다. 지역의 촛불을 더욱 밝혀 반드시 국민승리를 이루어내자”고 강조하였다.
○ 임시당대회 의장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인 문경식 당원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은 이정미 전 부의장과 김승교 중앙위원이 맡았다.
○ 민주노동당은 첫 번째 안건으로 “당대회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전면재협상, 고시강행 반대의 국민적 요구는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으며, 쇠고기 검역주권 포기는 국민주권, 자주권 포기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민주노동당은 전면 재협상, 검역주권 회복, 고시강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과 함께 들었던 촛불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불신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안건으로 “혁신-재창당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다만, 수정동의안을 통해 ‘개방형경선제 도입을 당직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혁신-재창당안은 지난 대선패배와 지도부 총사퇴, 분당 이후 당내외의 요구였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심 사업이었다. 6개월여의 당내 의견수렴과 당외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완성된 혁신-재창당안은 민주노동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진보정당 토대를 강화하고, 대국민 정치활동을 혁신하며, 진보대연합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3대 방향과 10대 과제는 7월 중순 선출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제도개선으로 출발하였다.
공직후보 선출에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의결하였다. 즉, 개방형 경선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이를 당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으로 제출되었던 “중앙위원.대의원 10% 일반당원 추첨제”는 부결되었다.
○ 또한, 민주노동당은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어 번안동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최고위원회 구성과 선출방식을 개정하였다.
우선, 현행 13인의 최고위원회를 9인으로 축소하였다.
선거명부는 통합명부로 7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노동.농민 최고위원은 별도의 명부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선출방식은 1인1표제로 통합명부 최다득표자가 당대표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면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과반득표 미달시에는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도부 선거에서의 정파담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패권주의를 불식시켜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것이다.
○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바뀐 제도에 따라 6월 23일 최고위원회 선거를 공고하고, 7월 1일 ~ 3일 후보자 등록, 7월 13일 ~ 17일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2008년 임시 당대회 결과]
○ 개회 성원
재적인원 994명 (총원 995명, 사고 1명) / 참석 589명
○ 안건1. 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
○ 안건2. 혁신-재창당 방향과 과제의 건
⇰ 결정사항 : 의결된 수정동의안을 포함한 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
❊수정동의안 (당직.공직 선출방안 중 ‘당직의 개방형경선제 도입’을 삭제. - 재적 620명 중 찬성 434명 찬성으로 의결)
○ 안건3. 당헌 개정의 건
(1) 당헌 3장 1절 [당대회] 개정의 건
⇰ 축조심의 결정사항
① 당대회 구성에서 지역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 만장일치 의결
② 당대회 구성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된 당대회 대의원’을 추가
=> 재적인원 620명 중 찬성 313명으로 부결.
③ 중앙위에서 제출한 안건은 중앙위 결정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
=> 재적인원 620명 중 찬성 549명으로 가결.
④ 당대회 권한에서 ‘당의 중요 정책 결정’을 추가
=> 만장일치 의결
⑤ 당대회 권한이었던 ‘예산과 결산 심의권’을 중앙위원회 권한으로 전환.
=> 재적인원 620명 중 찬성 549명으로 가결.
⑥ 1년에 1회 개최되었던 정기당대회를 2년에 1회로 변경.
=> 재적인원 620명 중 찬성 526명으로 가결.
(2) 당헌 3장 2절 [중앙위원회 지위와 구성, 권한] 개정의 건
⇰ 축조심의 결정사항
① 중앙위원회 구성에서 광역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추가
=> 재석인원 577명 중 찬성 558명으로 가결.
② 중앙위원의 10%를 일반당원 추첨제를 도입하여 구성.
=> 재석인원 577명 중 찬성 207명으로 부결.
③ 당대회 권한이었던 ‘예산과 결산 심의권’을 중앙위원회 권한으로 변경.
=> 만장일치로 의결.
(3) 부칙 10조 [중앙위원과 대의원 임기]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의결.
-.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헌 10조가 개정된 때부터 지역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헌 15조가 개정된 때로부터 시도당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4) 당헌 집행기관 [최고위원회 구성 방안]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수정동의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어, 만장일치로 번안동의.
번안동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결.
-. 최고위원은 대표, 사무총장, 7인의 최고위원 등 9명으로 구성
-. 선거구는 통합명부 7인(여성 3인 우선 배정), 노동할당, 농민할당의 3개로 함.
-. 선출방안은 1인 1표제로 함.
-. 당 대표는 통합명부 투표자 과반득표 이상 최다득표자로 선출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선출)
-. 사무총장은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에서 인준.
(5) 당헌 8장 50조 [공직후보 선출방안의 특례 신설]의 건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의결
-.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 안건4. 2007년 결산과 감사 보고 처리의 건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의결.
2008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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